‘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출마자들의 막바지 선거전이 뜨겁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맞붙으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경기도의 경우 두 후보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도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두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주요 공약들이 큰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형국이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출직 공직자에 도전하는 김동연 후보와 달리, 2020년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는 김은혜 후보의 공약이행률이 타깃이 되고 있다.
'데이터'가 없는 김동연 후보에 비해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국회의원이었던 김은혜 후보의 공약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29일 국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면서 제시했던 공약은 △백현동 567번지 고등학교부지 주민편의시설 건설(시민공감행정 분야) △‘분당형 24시 키즈카페’ 권역별 설치운영(아동복지 분야) △서현노인종합복지관 신설(노인복지 분야) △분당·판교형 종합애견테마파크 및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건립(포용복지 분야) △판교도서관 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기건립(교육청소년 분야) △도심형 야외수영장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문화예술체육 분야) △여수천·야탑천 산책로 리모델링(공원녹지환경 분야) 등 모두 66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수내3동 광역버스 노선 확충 (도로교통 분야) △검증된 돌봄교사, 분야별 전문돌봄교사제도, 돌봄이용료 지원 강화(아동복지 분야) △지역별 도서관 활용, 지역 내 재능기부를 통한 멘토-멘티 제도 활성화(교육청소년 분야) △율동공원 호수 준설 및 분수 설치 등 시설 개선(공원녹지환경 분야) 등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공약 이행률 역시 18.1%에 그쳤다.
나머지 공약 가운데 △이매1동 공공청사 조기착공(시민공감행정 분야) △단지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아동복지 분야) △분당수서간도로 공원화사업 조기완공(도로교통 분야) △야탑밸리부지에 ‘4차산업체험관’ 건립(첨단산업 분야) 등 29개 공약은 ‘추진 중’, △대장-수내동 간 도로망 건설추진(도로교통 분야) △여수천·야탑천 산책로 리모델링(공원녹지환경 분야) △‘분당형 24시 키즈카페’ 권역별 설치 운영(아동복지 분야) 등 3개 공약은 ‘추진 불가’였다.
또 △법무부 건물 주민복지회관으로 활용(시민공감행정 분야) △서현 어린이도서관 신설(아동복지 분야) △서현노인종합복지관 신설(노인복지 분야) △분당·판교 사회인야구단 지원(문화예술체육 분야) △백현동 판교소각장 이전 추진(공원녹지환경 분야) 등 10개 공약은 ‘장기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상태다.
특히 김은혜 후보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 중 하나인 ‘법안발의’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020년 선거 당시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이슈를 선거 전면에 내세웠던 그는 국회의원 재직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1년 8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등 모두 21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21대 국회의원 전체 306명(재보궐선거 포함) 중 256위에 불과(동률자 총 6명)했다.
이는 총 206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1위를 차지한 민형배 의원(무소속·광주 광산을)의 10% 수준으로, 전체에서는 하위 16%에 해당하는 순위다.
동률 순위를 고려하더라도 전체 98위 가운데 80위(하위 18%)에 그친다.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12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개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1개의 법안을 공동발의했지만, 이 역시 전체 306명 중 257위(동률 순위 반영시 264위 중 222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권자들은 "유력 후보 2명의 공약이 서로 비슷한데다 각자 상대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식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가장 그 후보를 신뢰할 수 있는 공약이행률이 낮은 모습에 실망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프레시안>은 이 같은 경기도민들의 반응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김은혜 후보 측에 수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날 저녁 8시 30분 현재까지 김은혜 후보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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