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주도지사에 출마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제주시을 선거구의 열기가 이번 제주지역 6.1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제주중앙언론기자협회는 공동으로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제주프레스센터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각오를 들어봤다
23일 오후 무소속 김우남 후보는 제주프레스센터를 찾아 국회의원 출마에 대한 각오와 제주지역의 최대 현안 등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이번 보궐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김우남 후보 ▷저는 평생 유일하게 직장 직업을 안 가지고 정치만 한 사람인데 제 왼쪽 가슴에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다. 그분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에 온다는 민주주의의 신념, 그 왼쪽 내 심장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불의를 보고도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건 악의 편이다라는 그 행동하는 양심, 또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의 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한 힘은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는 시민의 정신, 늘 정치 신조로 삼으면서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정치 생활을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가. 평생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해왔고 그 후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지향하고 있고, 특히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던 정당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제주특별자치가 된 지도 18년이다. 그러면 76만이 사는 제주도에 국회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전략공천 하나.
그분은 부천 소사에 출마해 아예 공천에서 컷오프 된 사람이다. 또 험지 출마를 한다며 강남에 가서 또다시 떨어진 사람을 제주에 꼽아놓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 친구가 강남에 갈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노무현 김부겸 의원처럼 험지를 선택하겠다. 지금 제주시을이 험지인가.
제가 제주대학 출신이고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이 지역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했다. 지금 도지사 후보가 된 사람도 재선을 했다. 20년 동안 제주대학 출신이 했는데 이게 텃밭이지 이게 무슨 험지인가. 이런 텃밭에 아무 사람이라도 공천하면 당선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오만함, 도민 무시, 당원의 자주적 결정권 무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이건 악이다.
특히 엊그저께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가 정치 상식에 벗어나 인천에 가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가 하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되는 정당 대표가 국회의원 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서울시장으로 도전하는 일, 그리고 그 당시 170여 석을 이끌었던 원내대표가 책임은 커녕 비대위원장으로 영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민주당은 개혁도 없고 반성도 없고 비전도 없는 소위 정치 패권주의에 몰입되는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
▶자신만의 경쟁력과 우선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우남 후보 ▷정치는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무슨 세종대왕이 서울대학 나와서 성군이 된 것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사관학교 나와서 명장이 된 게 아니다. 애민 정신과 지도자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평생 제주에 살았다.
이번 선거는 제주를 위해서 평생 열심히 일해온 사람과 제주도를 자기 정치의 출세의 기반으로 여기는 사람과의 대결이고, 이번 선거는 제주와 제주 사람을 잘 아는 사람과 제주와 제주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과의 대결이고, 더 나아가서 이번 선거는 영원히 제주의 뼈를 묻을 사람과 가끔 선거 때만 되면 내려오는 아니면 선거가 떨어지면 보따리 싸고 서울로 올라가는 정치 철새와의 싸움이다. 전략공천 받고 내려와서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지역 형편을 알며 이 사람과 저를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겠나. 저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전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비정상의 정상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더욱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가 2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한 제주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를 도민이 동의하에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이라든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제주도에 어떤 제도적 기반과 미래 먹거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반선(2년)짜리 가지고 되겠나. 그렇다면 4선의 역량이 있고 중량감 있는 국회의원이 뒷받침하는 게 맞다.
4.3은 대부분 민주당 정권에서 특별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민주당이 했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는 와서 참배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국가추념일에는 한 번 와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 참석했다. 아주 획기적인 일이다. 그 대통령의 제주도 1호 공약 또한 4.3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의지를 가질 때 4.3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저도 1호 공약으로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꼽았고, 적어도 내년이 되면 4.3 문제 해결의 9부 능선을 넘어가야 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배보상의 문제다. 대통령께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희생이라고 공식 사과를 했으면 배상이 맞지 왜 보상인가.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1억 3500만 원인데 왜 이것은 9천만 원이 됐나.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공약 때 보상금 지급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것 같다.
또 하나는 과거사 진실위원회, 화해위원회의 결정이 세월호 보상과 관련해서는 유족 보상도 있는데 4.3은 유족 보상이 없다. 또 균등 보상을 하지 않고 차등 보상한다. 4.3 희생자는 피해 형태에 따라서 사망자 행불자 수형인 그 다음에 후유장애인 이 네 등급하고 유족까지를 합쳐서 희생자라고 4.3법에 정리가 돼 있다.
그런데 수형인의 경우 벌금을 받은 사람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 따라서 지급액이 차등 적용된다. 왜 이것을 차별화했는지 이런 4.3특별법 개정을 과연 성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배보상뿐만 아니라 차라리 위로금이라고 하자 위로금 하면은 배상도 들어가고 보상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사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광주 전남대에 5.18연구소가 있는 처럼 제주대학에도 4.3연구소를 설치하고 4.3민간연구소와 협력해서 국가는 지원을 하고 연구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4.3의 정신이 왜곡되지 않고 학술적으로 잘 정리해 이것을 세계에 전파하는 일이 중요하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이렇게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 2015년 11월부터 시작해 7년이 흘렀다. 아직도 공항 부지가 확정이 안 됐다. 공항 부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제2공항 찬성 또는 반대나 하고 있다. 이거는 정치권이 절대 잘못했다고 본다. 이제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동의를 받아야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되고 그래서 부지가 확정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류가 아닌 반려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보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보완 용역이 과연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법과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성급하고, 과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공항이 제가 최근에 통계를 봤더니 이용률이 98% 연간 1500만 명이 온다. 왕복 3천만이다.
그러다 보니 결항 횟수가 연간 약 1700회, 지연 출발은 약 2만 4천회다. 상공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엄청나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입장을 공항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다. 다만, 경제성과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항공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하나는 제주공항공사를 만들어주면 그 이익이 도로 귀속이 될 테고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고, 동서의 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과부하가 걱정이 돼서 지금 논란인데 2천만 명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수용 가능할 수 있는가는 정말 허심탄회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고, 단 절대 이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선거에 출마한 모후보처럼 선거에 불리할 것 같으면 신중히 검토한다?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5년 동안 신중만 하나? 벌써 7년인데 앞으로도 또 5년 신중해야 하나? 이건 신중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다.
▶제주시을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나.
김우남 후보 ▷우선 현실을 보는 면이 중요하다. 저는 여론조사 발표되기 전날인 5월 9일 출마를 선언했고 6일 만에 선거 사무소 개소식 행사를 치렀다. 제가 속했던 민주당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개소식에 가는 사람은 해당 행위로 간주해서 처벌하겠다고 할 정도의 엄포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건 이게 민심이고, 김우남에 대한 기대와 그리움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도의원 재선과 국회의원 3선을 합해 18년 정치권에 있다가 이후 6년의 공백이 있었다. 공백기간 동안 저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제주에 온 지 보름도 안 된 사람이 37%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그것은 불과 한 달여 전에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여론조사 응답층이 대부분 정당 가입자이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지지율일 뿐이지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열심히 하고 또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것밖에 없다.
▶지역구의 최대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나.
김우남 후보 ▷첫째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하수 문제다.
월정하수처리장 문제에 있어서 도가 솔직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무슨 세계자연유산, 국가 재정 문제 등 밖으로만 떠들고 있다. 제가 그 현장도 가보고 지역 주민들의애로도 들어봤고, 또 지역 주민들이 컨테이너 하나를 설치해서 거의 1년 가까이 교대하면서 정말 확장공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도 봤다.
이 문제는 굉장히 정치권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가장 슬기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용인한 범위가 있다. 2017년도 일일처리량이 6천 톤이었던 게 갑자기 2014년에 1만 2천 톤으로 늘고, 2017년에는 불과 3년 만에 2만 4천 톤이 되고 그러면 2만 4천 톤으로 끝나느냐 이게 3만 8천 톤까지 가도록 돼 있다.
그리고 동복에 소위 쓰레기 처리장의 자연순환 센터에서는 침출수가 이쪽으로 통해서 배출되고 있다. 또 삼화지구가 커가면서 지금 도두하수처리장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니까 이쪽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게 걱정이다. 세계 자연유산 국가지정문화재 소위 천연기념물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일도 다른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지만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 제주시 삼화지구 임대아파트 조기 분양 문제다.
본질을 들여다보면 지금 입주자연합회가 주장하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주장이고, 이들의 주장을 실천하면 된다. 문제는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불신이고, 감정평가 방법이 원가법, 이익환원법, 거래사례법이라는 분석법이 있고, 그 감정 규칙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합리적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다.
규정에 감정평가의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다는 원가법이라든지 이익 환원법은 배제하고 거래 사례 분석법으로 감정을 했다. 그러면 그 거래 사례 분석법의 감정이 정확하고 공정했는가 하는 것이다.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거래사례법으로 했는데 4억 2천에서 한 6억 2천까지 한 2억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평가 방법에서 이용하는 그 샘플을 채우지 못한 그런 사례로 판단된다.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고, 90% 정도가 재 감정을 해달라는 거고 재감정을 하면 되는 것이다. 주민들 요구대로 거래 사례법만 가지고 하지 말고 원가법이라든지 이런 이익 환원법을 가지고 해주라 그래서 합리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성숙한 행정이 행정력을 가지고 지도감독권을 행사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익을 조정하고, 이거는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더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완한다고 하면 원만하게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본다.
▶후보자의 지지 기반은 무엇인가.
김우남 후보 ▷제가 다른 곳은 모르지만 12년 동안 국회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지지가 급격하게 지금 상승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1차 산업 종사자로 1차 산업에서 그런 조직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그래서 김우남 위원장 농수산 위원장 할 때가 그립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다. 지금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농촌 지역일수록 노란 현수막으로 CPTP 소위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결사 반대하는 현수막이 있는데 그게 뭘 뜻하냐면 국가에서는 교역 관세 철폐가 경제적이기 때문에 하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부분은 농업 부분이다.
그 대안은 이걸 계기로 제주도 1차 산업이 확실하게 피해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농민 기본수당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어떤 직불금의 개선이라든지 농업인 수당을 강화해야 한다.
▶마사회 막말 논란에 이은 마필관리사 노조의 지지 선언 어떻게 보고 있나.
김우남 후보 ▷우선 송구스럽다. 막말은 여러차례 사과했고, 이미 제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당사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다. 자기들이 핵심적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노조에 전달을 해서 노조가 이것을 터뜨림으로써 일어난 사건이다.
저는 우선 그런 걸 다 자체하더라도 어쨌든 막말한 것은 잘못이다. 이미 시인을 했고 그 당시에 회사 게시판이라든지 회사의 조회라든지 각종 무슨 행사 때도 제가 수차례 사과를 하고 제주도에 내려와서도 사과했다.
물론 진실은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밝혀지리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것과 상관없이 제가 도민의 사랑을 받고 가서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인으로서의 어떤 자책감 그래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 평생 소원이었던 제주도지사 출마의 꿈도 접었다.
도지사에 대한 꿈을 접은 후 실제 후진을 키우려고 제 보좌관 출신인 두 제주도의원에게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전략 공천으로 인해 이들의 꿈 또한 무너지는 걸 지켜보며 분노했고 출마를 결심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사법적 심판도 있지만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심판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재판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는데 계속 미뤄졌다. 특히 지난 5월 11일 또 재판이 있었지만 증인 두 사람이 재판에 못 나온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저는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일이 없으나 10월 1일 해임이 됐고, 제가 해임되고 난지 2달이나 지난 12월 30일 기소됐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해 보라 음주 측정도 안 하고 면허 정지하면 되겠나.
그 노조의 힘 저는 언론도 사회적 사명을 다했지만 저에게 반론권 하나를 안줬다.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상당히 강성인 민노총 소속 전국마필관리사 서울본부 부산 제주본부 회원 900여명이 또, 말 산업 유관 단체 6개 단체가 김우남 회장의 해임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마사회 마피아 세력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발령도 나지 않는 비서실장을 시켜서 김우남 회장을 녹취했다고 증언해 줬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가면서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김우남 전 회장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지지를 선언한다고 해줘서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이 승리하는구나 하는 그런 고마움이 용기를 얻게 했고, 이제 다시 일어나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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