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후보 “교육기본소득 반드시 지급 해야”

"예산 97억 편성해 소멸 위험지역 초등 입학생 연간 240만 원 지원할 것"

16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후보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교육 행정을 하려면 소멸해가는 지역을 살릴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법을 고치고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교육기본소득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목포시의회 의장 시절 결식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을 최초로 시행했다”며 “그 때도 교육청이나 시청 모두 현금성 지원이 안된다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지만 결국은 시행했다”고 회고했다.

▲center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후보가 16일 전남도교육청에서 교육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선거캠프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도 바꾸고 예산도 새로이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라며 “우선 소멸위험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해 매월 20만원씩 교육청 예산 97억 원으로 연간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소멸위험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으로 여기에 예산지원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하고 '(가칭)교육기본소득법 또는 교육수당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치와 행정, 교육을 두루 경험한 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기본소득은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전국 최초 소멸위험 광역단체인 전남이 맨 처음 시작해야 한다”며 “전남의 교육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였다.

이어 “교육기본소득은 연령 확대가 필요한 아동수당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한 김 후보는 "33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9개국이 1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데 반해 우리는 8세까지 매월 10만 을 지급하고 있다”며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세계 최저인 만큼 적극적인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CNN방송 보도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0세부터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총 비용은 한국이 1인당 GDP의 7.79배(2013년 기준)인 3억원 가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교육기본소득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대전환실천연대 상임위원장인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노무현 재단 운영위원, 목포시의회 의장,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주민 직선 1,2기 전남도교육청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