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 최악"

본 예산보다 2132억 원 감소↓... 예산 비중 2.8%에서 2.5% 하락↓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은 최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위성곤 의원실

위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농업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최악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위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금번 추경 예산안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규모는 본 예산보다 2132억 원이나 감소했다.

추경안 중 5개 사업에는 2121억 원이 증액됐으나 무려 58개 사업에서는 4253억 원이 감액돼 전체적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6조 8767억 원에서 16조 6635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2.8%에서 2.5%로 하락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 예산의 경우 정부 예산 비중을 줄이고 농협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분담률을 조정해 결과적으로 농업 분야에 배정된 정부 지원 예산을 감소시켰다. 당초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의 분담률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로 분담률이 조정됐다.

위 의원은 “농협은 농업인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농협의 분담률을 높임에 따라 말로만 추경이지 사실상 농민 돈으로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국회에서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에 대한 합의는 비료값이 전년대비 2배 가까이 폭등함에 따라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 예산으로 분담하고자 한 것”이라며 “취지에 부합하려면 정부(국비 지방비) 분담률을 최소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국가 지원 예산은 600억 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의 0.1%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농협 측은 분담률이 대폭 상향되면서 이전보다 1800억 원의 초과 지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사료값 폭등에 따른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사료값은 2020년 대비 22.1%나 상승해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하지만 배합사료 구매 자금 융자시 이차보전 예산은 포함됐으나 가격 할인을 위한 예산 지원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사료 가격 상승은 축산물 가격 인상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위 의원은 “이번 농업 분야 추경안은 최악의 추경안이다”라며 “비료 가격 인상분 정부 지원 분담률을 최소 50%로 확대하고, 사료가격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