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탈원전 정책 폐기'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부울경 800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변 후보는 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에너지 안보나 탄소 중립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탈원전 정책 폐기 필요성을 역설"이라고 정책 폐기 이유가 부족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3번째에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가 들어갔다. 주요내용에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원전 수출산업화,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원자력 안전 확보 등이 담겼다.
이같은 탈원전 정책 폐기 움직임은 윤 대통령 당선 후 한국수력원자력이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고리 2호기에 대한 가동 연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산의 국내 최대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으로 그동안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는 안전성 등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속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변 후보도 "지진이 빈번한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부울경에 만에 하나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 폐기물 처리문제나 방사능 유출 위험성 등으로 탈원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등은 교묘히 감추고 원전 수출이나 관련 산업 육성 등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전 밀집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원전해체센터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무슨 수출이고 산업 육성인가"라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부울경 시민들에게 고리 원전 2호기 수명 연장은 절대 불가하며, 방사성 폐기물 관리 로드맵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전해체산업을 국정과제에 준하는 현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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