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다양성 보장과 정당 독점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안'이 대구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데 대구시의회는 16년째 막고 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8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모두 쪼개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0곳, 4인 선거구 1곳(수성구 바), 5인 선거구 1곳(수성구 마)인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신설된 4·5인 선거구도 대구시의회의 자의가 아닌 국회가 시범지역으로 정해 2인 선거구로 나누고 싶어도 손을 댈 수 없었다.
중대선거구가 늘어날수록 소수정당이나 정치 신인 당선이 늘어나 특정 정당 독점을 완화할 수 있다.
보수텃밭 대구는 한 선거구에서 뽑는 기초의원 수가 적을수록 보수정당에 유리하다. 이날 본회의 재석 의원 27명이 기립 표결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 21명이 찬성했다. 반대 4표(민주당), 기권 2표(국민의힘 1·무소속1)였다.
앞선 27일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정의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대구참여연대 등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년째 무산된 4인 중대선거구 의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구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례안) 수정·가결한 국민의힘 소속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작태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지방정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 아닐 수 없다"며 "자신들이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하수인이라는 고백이기도 하다. 기초의원, 기초의회를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인 손에 넘긴 것과 다름없는 일이기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대구경실련은 "기초의원이 주민의 대표 역할보다는 국회의원의 사병 역할에 더 충실하고,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을 '주군'이라고 칭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4년 간 구정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사람이 기초의회에 진입하고, 다선의원이 되는 일도 지속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선거가 한달여 남아 선거구 조정시 혼란이 우려되고, 3인 선거구가 전보다 6곳 늘어나 소수정당 참여 기회도 보완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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