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집행부 감시기능 보완해야”

김병국·김용규·하재성 의원 뭐했나…4년간 단 한 차례의 5분 발언 없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회의 의정활동’ 분석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 청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참여연대)는 2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회의 의정활동’ 분석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의회가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 보완 △조례 발의 분발 △불출석 의원에 대한 사유 공개 필요 △회기일 수, 광역 의회 수준으로 확대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감시·견제 기능이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 활동이지만 의원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과 시정·서면 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이 있다”고 폭로했다. 

참여연대는 “5분 자유발언을 10회 이상 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4년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도 3명에 달한다”며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의견 표명을 하는 주민의 대표로서의 활동인 만큼 5분 자유발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4년간 5분 자유발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은 총 3명으로 김병국(국민의힘·다선거구)·김용규(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 하재성(더불어민주당·자선거구) 의원을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더 심각한 것은 전체 의원의 채 40%도 되지 않는 의원만이 시정·서면 질문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시정질문의 경우 단체장에게 의회에서 직접 질문과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중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에도 이를 활용하는 의원이 적다는 것은 청주시의회가 집행부 감시·견제의 역할에 소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 제정 노력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조례의 제정은 지방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중요한 기능과 권한 중 하나지만 4년간 한 차례의 조례 발의도 하지 않은 의원이 있었고, 4년간 조례 발의 건수가 3건 이하인 의원도 11명에 달한다”며 “이는 1년에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례 통과 건수와는 별개로 조례 발의 건수 자체가 적어 청주시의회가 역할을 소극적으로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례 발의와 관련, 참여연대는 “조례 전체 대비 부결·보류·철회 등 미처리 안건의 비율은 전체의 17%”라며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는 필요하지만, 자칫 주민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례가 미처리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유사한 조례가 재차 발의된 일도 있어 부적합한 조례가 여러 번 반복해서 발의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며 “조례의 경우 양적 평가만큼 어떤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했는지 내용 평가가 더 중요하고, 시민단체 차원에서 지방의회 조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청주시의회 자신도 조례 발의 현황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년간 단 한 차례도 조례를 내지 않은 의원은 하재성(더불어민주당·자선거구) 의원이었다.

불성실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참여연대는 “불출석 의원에 대한 사유 공개가 필요하다”며 청주시의원들의 불성실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방의회 회기는 1년에 100일에 불과하다”며 “불출석하는 경우 의원들의 청가· 결석 사유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재는 참석, 청가 의원 명단조차 회의록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청주시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 외에 청주시의회 홈페이지상에서는 청가를 사용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은 공적 직무와 역할의 특성상 불출석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회기 기간 중 청가·결석으로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한 설명을 주민에게 해야 하는 만큼 이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기 일수 확대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청주시의회의 회기는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며 “청주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중 가장 규모가 큰 기초의회로서 회기 일정도 또한 광역의회 수준의 회기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이 회기 중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앞서 지난 4년간의 활동 자료에서 보면 비회기 기간은 물론, 회기 동안의 의정활동마저 의원 간 편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보다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회기를 늘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조사와 관련 2018년 7월 1일~2022년 3월 31일까지 청주시의회 의원 39명에 대한 의원들의 5분 발언·시정질문·서면 질문 현황·조례 발의 현황·불출석 현황, 건의·결의문 채택 현황·토론회 개최현황·회기일 수를 제2대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내용 및 회의록 열람을 통해 분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