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파기해 여야 갈등이 다시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하며 금주 중 법안 처리를 위한 고삐를 죄었다.
이날 박병석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회동 뒤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협상 과정을 공개하며 금주 중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보다 더 양보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권 원내대표가 수용을 거부했다는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있는 6대 범죄 가운데 2가지(부패와 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겨두는 중재안에서 더 물러나 국민의힘이 추가 보류를 요구하는 공직자, 선거 범죄 중 선거 범죄를 검찰에 남기는 '3+3'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에 합의했던 두 개(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에 더해 공직자 범죄까지 현행 합의사항대로 4개월 이후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 경제 범죄에 선거범죄까지 셋은 유예하되 부칙에 1년 6개월 후 폐지한다는 내용을 조문으로 담자고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반드시 설립될지 모르니 이를 예상하고 법조문에 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여전히 이 부분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선거범죄 관련 오해가 없도록 이번 연말까지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존치시키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며 "정의당이 제안을 수용한 정당과 4월 입법 처리에 동참하겠다고 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양보안까지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의 거부로 새로운 합의가 무산된 만큼,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 단독처리 부담을 덜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이미 최종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한다고 약속했다"며 "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도 "여야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조문 작업 중"이라며 "오늘 안에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번복한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압력을 주장하며 명분 쌓기에도 주력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과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의 초법적인 행위에 국회 합의가 침탈당했다"며 "의회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 헌법정신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현장을 봤다"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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