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여야 합의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재협상을 거듭 촉구한다"고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대 범죄 중 방위산업과 대형참사를 제외하고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보수층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잇달아 합의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결국 합의를 주도해 정치적 궁지에 몰린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의 사흘 만인 25일 '공직자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남겨야 한다'며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민주당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데 동의한 이유에 대해 "협상 당시 저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범죄는 동전의 양면이라 네 범죄의 수사권은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원안을 상정하겠다고 압박해, 최악을 막기 위함이었으나 관철 못했다"고 항변했다.
자신은 애초 공직자,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려 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힘과 박병석 의장의 압박에 밀려 이루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합의 번복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여론전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도 내비쳤다. 그는 "중재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차갑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42.5%의 국민이 반대한다고 하고 당 내 여론조사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반대가 있었다"며 "여야가 합의해도 국민 동의가 우선이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정치야합', '셀프 방탄'이라는 국민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민심을 반영해 4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범죄의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는 협상안을 남겨야 한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의 여야 합의문을 토대로 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늦어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한 번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한 회동을 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료 제출 거부'를 이유로 한덕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 중인 민주당에 청문회 협조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모는 건 어떻게든 새 정부를 흠집 내려는 정략적 목적일 따름"이라며 "한 후보자는 이미 1000건이 넘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권의 이낙연, 김부겸 국무총리 때와 비교해도 자료 제출 건수가 3배를 넘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혹이 있어도 해명의 기회는 줘야 한다. 그러려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하려면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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