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제주도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함께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자의 이윤 보장을 위한 과도한 예산 지원과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리면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이하 운수노조 제주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보다 4~6일 더 일하고, 임금은 60~70만원 적게 받는 임금구조를 올해는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보다 월 4~6일 더 일하지만 임금은 월 60~70만 원이 적어 월 약 2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운수노조 제주지부는 이날 "제주도 버스준공영제는 새벽 5~6시 출근해서 밤 10~11시 이후 퇴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월 14일) 근무형태다"라며 "전국 버스준공영제 지자체들은 1일 2교대 22~24일 만근 근무형태를 갖추고 있다. 제주도 격일제를 1일 2교대로 치환하면 한달에 28일을 일하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버스연합노조 등은 2022년 임금교섭에서 1일 2교대 2023년 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 행정과 사용자는 예산을 핑계로 임금동결과 격일제 근무형태를 고집하고 있다"라며 "장시간 과로 노동은 도민의 안전이 서서히 죽어가는 적신호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운수노조 제주지부는 "장시간 과로 노동과 임금차별에 시달리는 제주도 버스노동자들은 건강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측의 임금교섭 요구안에 도 행정과 사용자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임금동결과 격일제를 고집한다면 22일과 23일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모아진 노동자의 힘으로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연구 용역 등을 실시했으나 뚜렷한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용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노선을 대폭 늘리며 공적 자금을 투입해 왔으나 정작 사업자는 가족이나 친인척을 임원으로 등록해 1~2억 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공영제 전환을 위한 시설공단 설립안이 논의됐지만 이해 충돌 우려로 지난해 도의회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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