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민 애로사항 직접 청취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연중 운영

현장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전남 완도군은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추진하여 군민과 기업이 만족할 때까지 소통하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군민의 삶이나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완도군 청사 전경ⓒ완도군청

또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군민 누구나 △법령·조례가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행정 규제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각종 인허가·증명서 발급 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에 관해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 중 군 자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전달해 개선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군이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건의한 군민이나 기업체에 개선 진행 상황을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특히 불필요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상담을 원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군민 등은 완도군청 총무과 내 규제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완도군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완도군청 자치행정국 총무과 법무통계팀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추진하여 군민과 기업이 만족할 때까지 소통하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완도군은 ‘2022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중앙부처 건의 과제 발굴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자치법규 규제입증 책임제를 통한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