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예산 1천230억 추가 확보

접수건수 증가에 따라 포항시의 적극적 건의에 지원기준 일부 완화

경북 포항시는 촉발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구제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1천23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가 예산은 지진피해구제 신청건이 당초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증가해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피해자 지원기준을 일부 완화해 소요 예산이 늘어난 데 따른 초치다.

시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와의 업무 위임협약을 통해 피해주민의 신청서 접수와 지원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31일까지 약 1년간 포항 촉발지진 피해에 대한 피해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총 12만6,071건의 피해구제지원금 신청 접수가 들어왔다.

이는 2017년 11월 15일 촉발 지진 직후 접수 된 피해 8만8,852건과 비교했을 때 약 42% 증가한 수치이다.

포항시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지원한도 확대(1.2억 원→5억 원)’, ‘자동차 피해 추가인정’, ‘정신적 피해 지원범위 확대’, ‘복합용도 상가건물 피해 지원범위 확대’, ‘소파 판정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공동주택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이끌어 냈다.

또한, 지진특별법·시행령 제정 당시 제시됐던 국가의 지원비율 80% 외에 경상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비 20%를 추가로 부담함으로써 피해주민들이 피해액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시는 지진피해지원을 위해 지난해 3,750억 원의 피해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현재 대부분의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추경 편성 및 예비비 사용을 통해 부족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다.

포항시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정부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건의와 설득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