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곤 하지만 연이어 음주 운전에 적발됐다는 건 군민의 한사람으로선 창피하다 못해 부끄러움 그 자체다. 공직기강이 해이가 도를 넘다 못해 아주 산으로 가고 있구나”
한 예천군민이 예천군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두고 이같이 주장하며 징계처분 수위를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예천군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높인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3년째를 맞은 가운데 잇따라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18일 예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예천군 공무원 A(6급 ) 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고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공무원 B(7급) 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예천군 공무원 A(6급 ) 씨 지난 10일 오전 0시 20분경 신호대기 중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A씨의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B(7급) 씨 또한 지난달 29일 오후 2시경 점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용 차를 몰고 나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 씨도 적발 당시 0.1% 이상 면허취소 수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무원은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이번 음주단속 적발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군민은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군민들은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며 “무조건식 자기 식구 감싸기보다 공무원들이 긴장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제2 윤창호 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앞서 2018년 12월 28일부터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1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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