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에서도 주민총회를 통해 올라온 안건을 실행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으로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의 꽃 ‘주민총회’가 연달아 개최되며 활발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해남군 옥천면 주민총회가 옥천초등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민총회에서는 옥천면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과 함께 발굴한 8가지 의제에 대해 상정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특히 옥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많은 주민들에게 의제에 대해 상세히 알리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주민총회 당일 참석이 어려운 주민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41개 마을을 직접 찾아 사전투표까지 실시했다.
이번 총회의 주민투표를 통해 옥천면은 △“불러만 주세요”찾아가는 홈서비스 △“샛노란 뚝방길”생태하천과 뚝방 꽃길 조성 △“쓰레기 제로”깨끗하고 매력 넘치는 마을공동체 △“돈이 되는 농약병”안전하게 재활용하기 △“지지고 볶고”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다 같이 돌봄”노인이어서 행복한 우리 동네 △“잘 한다 이겨라”옥천초 학생들과 함께하는 주민운동회 △“공간 활용”전남과수연구소 활용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지역의 우선 발전 의제로 선정했다.
이중‘다 함께 돌봄, 노인이어서 행복한 우리 동네’의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자치와 혁신 핵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 모델을 착안해 내고 2022년 주민 생활 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올해 1단계 사업에 착수한다.
또 이번 사업은 3개년에 걸쳐 전반적인 생활 여건이 열악하고 인구가 고령화된 농촌 지역 구성원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함께 일하는 즐거움과 행복감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재능 나눔을 통해 사업 추진의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받고, 소득 활동의 기회를 제공받아 상생 가치가 실현되는 마을공동체의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해남군에서는 지난해 11월 북평면을 시작으로 이번 옥천면까지 4번째 주민총회를 맞게 되었다. 또한 오는 4월 20일 삼산면에 이어 올해 북일면·계곡면·화산면·현산면에서 주민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주민총회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공감하고 주체로서 참여 가능한 자치계획을 스스로 결정하는 공론장으로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주민자치의 꽃으로 불린다.
앞서 지난해 삼산, 북평, 북일, 계곡, 황산 등 관내 5개면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데 이어 현산, 옥천, 산이 등 3개 면이 행안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추가 지정을 받아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군은 해남읍을 비롯한 나머지 6개 읍면도 연내 주민자치회를 창립할 계획으로 14개 읍·면 전체의 주민자치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 대표기구로, 다양한 지역 현안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사무 위 수탁 및 협의기능 등 의사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특징이 있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올해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발전 의제를 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주민자치회가 본격 시행되는 해이다”며“군에서도 주민총회를 통해 올라온 안건을 실행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으로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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