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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EU는 불안정한 격동의 세계에서 많은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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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EU는 불안정한 격동의 세계에서 많은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래경의 매달통신] 격동세계 ②

'이래경의 매달통신-격동세계'에서는 상기 미패권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중국과 아세안의 행보(行步)와 지략(智略)에 관한 몇 가지 문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동병상련의 입장에 처한 아세안 국가들의 실리적 행보와 지략이 한국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두 번째 칼럼은 지난 4월 1일 있었던 중국과 EU 정상 간의 정기(영상)회의에 대한 <환구시보> 사설입니다. EU집행부의 외교분야 최고위직 인사인 보렐은 시진핑과 대화를 마치 별나라 사람과 대화한 것 같다고 혹평을 하였지만, EU지도부가 신장과 홍콩 그리고 대만 등 중국민족의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무례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지원 중단을 일방적으로 요청한 것에 대하여, 시진핑은 마치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느낌으로 차분히 중국의 입장에서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분쟁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편집자.

중국과 EU는 불안정한 격동의 세계에서 많은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3차 중국-EU 정상회의가 지난 금요일 영상링크를 통해 열렸습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화면으로 만났으며,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미셸(Michel)과 폰데어라이엔(von der Leyen)과의 회담을 공동으로 주재했습니다. 이는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양측 정상 간의 공식회담이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이 양측이 상호이해를 높이고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에 도달한 솔직하고 심도있는 논의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향후에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조정과 협력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이 현 국제정세에서 가감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냉전의 유령이 유럽에서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한편, 미국의 최대압박작전은 보다 많은 분열과 대립을 낳고 있어 냉전의 유령이 여전히 전 세계 많은 곳을 맴돌고 있습니다.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양대 강대국, 공동의 발전을 촉진하는 두 개의 시장, 인류의 진보를 이끄는 두 개의 문명으로서 중국과 EU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보다 큰 희망과 보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회담 전에 일부 서방여론, 특히 미국여론이 의도적으로 중국-EU 관계의 긴장과 왜곡을 재생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악용하여 이러한 관계를 인질로 잡으려고 시도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것은 우크라이나를 사용하여 러시아를 봉쇄하고 러시아를 이용하여 유럽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된 속편입니다.

사실, 중국과 EU는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전염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데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EU 국가들과 70개 이상의 협의 및 대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거의 모든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안만을 통해 중국-EU 관계를 들여다보고 정의하는 것은 그저 전략적인 협소함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 EU는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양측은 혼돈과 전쟁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당연히 러-우 간의 휴전을 실현하고 가능한 빨리 전쟁을 중단하기를 희망합니다. 인도적 지원 측면에서는 중국과 EU 사이에 차이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심각한 글로벌 경제, 난민, 에너지, 식량 및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은 유럽입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유럽이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편, 중국은 극단적인 제재가 상호피해를 낳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믿으며, 유럽도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물의 두 잎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일부 사안에서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양자 사이에 근본적인 지정학적 갈등도, 화해할 수 없는 이해 충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양자 협력이라는 원동력이 현존합니다. 2021년 중국의 EU와의 교역액은 82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5%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년 연속 EU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올해 첫 두 달 동안 EU는 ASEAN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유럽 관계의 회복력과 잠재력은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다자주의를 확고히 수호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기후정상회의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이란 핵 문제와 같은 뜨거운 이슈의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모두 최근 몇 년간에 중국과 EU의 협력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인류사의 넓은 관점에서 중국과 EU는 체계적인 경쟁자가 아니라 전면적인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중국과 유럽연합(EU) 관계의 복잡성과 갈등도 함께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 영향을 받아 일부 유럽인들은 '협력, 경쟁, 경쟁'의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에, 신장 홍콩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 내정에 자주 간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의 주요 원인은 워싱턴의 정치적 조작입니다. 미국은 유럽연합을 희생시킴으로써 전략적 이익을 실현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유럽과 러시아 간의 화해나 중국과 유럽 간의 윈-윈 협력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은 시급히 자신의 이익을 명확히 확인하면서 독립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독립적인 정책을 고수해야 합니다.

역사는 종종 지혜와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초기부터 중국-유럽 관계의 발전은 냉전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진영 사이에서 목격된 바와 같이 대립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냉전의 장벽을 허물고 중국과 수교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들이 1975년 중국과 유럽공동체(EU의 전신)의 수교에 이르는 과정은 모두,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라는 배경을 극복하고, 중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이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내린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중국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는 중국과 유럽 지도자들이 내린 상기의 매우 선구적인 전략적 결정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우크라이나 위기가 기존 국제질서의 리듬을 교란했지만, 중국-EU 관계의 근본적인 측면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직면한 시대가 복잡하고 격동할수록 전략적 관점에서 서로 바라보는 일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자주성, 객관성, 합리성을 견지하고 중국과 EU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대의 부름이자 역사의 책임입니다.

▲ EU 정상에게 제시한 시진핑 주석의 우크라 분쟁에 대한 4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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