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00고 사건 재조명 “학생들만 상처받아”

광주 00고는 지난 2020년 재단 전직 이사장의 금품 요구를 폭로했었던 교사를 부당하게 해임해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MBC <PD수첩>에서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재단 전직 이사장의 금품 요구에 학생들은 크게 반발했고, 재학생 박 모 씨와 그를 도운 김 모 씨가 00고 정문 앞에 현수막을 거는 방법으로 학교 측을 비판했었다.

▲MBC <PD수첩>이 SBS 뉴스를 인용하여 광주 명진고 사건을 대해 다루고 있다 ⓒ MBC <PD수첩>

그런데 00고 측에서 박 씨와 김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또한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인까지도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00고 측은 학교를 비판한 00고 졸업생, 시민단체 대표, 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언론인 등을 고소했다. 

그런데 이번 <PD수첩>에서는 “지난 2009년 00고 최모 전 이사장이 44억 원을 주고 딸의 부정입학을 시도했다"며 한 남성은 이 사실을 지인에게 말했다. 이에 최 전 이사장은 그 남성을 고소하였고, 2015년 재판부는 해당 남성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이유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PD수첩>은 이 사건 이후 00고 측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입막음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는 지적을 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소송으로 입막음 효과를 본 후, 다른 사안에도 이 법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PD수첩> 측은 00고 사건 외에도 여러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례들을 제시한 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송을 시청한 시민 B 씨도 00고 측 소송을 비판하면서 “교육은 공적영역에 해당해 당연히 언론이 비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의 입막음을 시도한 00고 측의 의도가 아주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00고 측은 “2009년 사건은 최 전 이사장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며 관련된 당사자 4명이 사법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았으며 이일은 이사장 개인 일로 00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일로 학교가 계속 언론에 노출되어 재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재단과 교사들의 사기마저 꺾여 학교 전체가 충격에 빠져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교사 C 씨는 “당초 학교측이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체를 살펴보면 전교조와 광주교사노조 관계자들이 학교에 개입하면서 부풀려진 측면이 강하다”면서 “이 모든 책임은 장휘국 교육감이 져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교육감의 무책임으로 1978년 도입된 기본교육법에 따른 평준화 의무배정이 사실상 무력화된 교육철학의 부재에서 나온 사립학교 죽이기의 전형이자 기본교육법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8년 949명으로 1천 명대에 가까웠던 00고 재학생수는 2022년 현재 약 390여 명으로 줄어들어 학교가 회복할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어 “장 교육감과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