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학교 현장에도 세대·대상별 맞춤형 ‘선생님 업무 부담 경감,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후보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복잡·다양한 일선 학교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접근한 갈라치기식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 경감된 교원의 업무는 누가 할 것인가? 지금껏 지방공무원은 상대적 약자로 매번 반복되는 업무 폭탄 돌리기 속에 힘겨워하고 있다.
학교는 교사만이 전부가 아니다. 일반직도 있고, 교육 공무직도 있다. 이들 모두가 열악한 업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에,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편향된 공약과 교육정책은 국가 교육의 근간을 규정한 교육기본법상 ‘교육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다. 상생과 협력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 간 차별을 두고,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은 학교를 배움의 장소가 아닌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다.
교원에게는 교과 활동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 복지, 환경개선 등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어떤 보상도 존중도 없었다. 오히려 권한 없는 책임만 강요받고 있다.
이에 더해, 학생 안전, 학교폭력 예방, 교과 강사 채용, 방과후학교 활동, 봉사활동 관리 등도 수업 활동이 아닌 잡무라는 핑계로 지방공무원에게로 전가되고 있다.
학교 행정실은 이미 과부하상태다.
그러나 행정실 인력은 오히려 줄고, 수당은 감액되고, 승진은 막막하다. 학교 시설은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있으나 학교시설관리 전문인은 없다. 여성행정실장들이 사다리를 타고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작년에 대구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40대 학교 행정직이 전기설비 실시설을 점검하다 감전사하였다.
이런 열악한 업무환경 속에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교육과 행정 사이의 경계 업무들이 그들만의 논리에 의해 지방공무원에게 이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안전과 생활지도는 물론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한 코로나 대응 및 방역지도, 환경위생 관리, 학교보건 환경 및 시설관리 등 감당 범위를 넘는 영역들이다.
이렇게 힘의 논리로 윽박지르는 정책은 학교와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전이되어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 학교 현장의 구도와 현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이 필요하다. 균형을 잃은 편협한 교원 업무경감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논하기에는 거리가 먼 미봉책이다.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진보 교육감들은 교원만을 위한 ‘교원업무 행정실 이관’에 앞다퉈 동참하고 있다. 당선인 역시도 ‘선생님 업무 부담 경감’을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라 하며, 정확한 현상 파악 없이 기계적으로 답습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더는 참고만 있을 수 없다. 공교육 정상화의 시작은 학교 행정실 정상화부터가 먼저이다.
학생 관련 직·간접적 업무 거부는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업무 태만이며, 교원업무 행정실 이관을 새 정부에서는 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의 계류하고 있는 『행정조직 법제화』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현장의 교육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 충원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생님 업무 부담 경감, 아이들 학습권 보장’ 공약에 대해 강력히 우려를 표명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교육 현장의 마구잡이식 업무 떠넘기기 관행의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임을 새 정부는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의 업무 실태와 교원업무경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길 바랄 뿐이다.
<정기웅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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