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특검 도입 무산…정의당 "무책임한 행태"

유가족과 시민단체 "정치적 이해관계 아닌 사안, 불발 이유 납득 안 돼…시간 끌수록 진실 멀어져"

성폭력 피해 후 2차 가해 끝에 사망한 故 이예람 공군 중사 특검법이 결국 불발됐다. 특검법을 공동발의한 정의당은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처리·합의까지 해놓고 하루 만에 불가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감한 정치적 사안도 아닌 특검 추천 방식 때문에 양당 합의가 무산됐다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다음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뒤, 이날(5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날(4일) 돌연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할 것인가'를 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법안 논의를 기약없이 미뤄졌다.

정의당은 "지난해 6월 야4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2명을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며 "합의 하루만에 '특검 외부 추천이 불가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정치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1분 발언을 통해 유가족의 절박한 사연을 전하면서 민주당도 특검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대선 당시 여야가 합의한 만큼 비로소 진상규명과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던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정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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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로 이예람 중사가 강제추행을 당한 지 400일, 세상을 떠난 지 319일"이라며 "그사이 수많은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이 진행한 수사는 엉망으로 마무리됐다. 부실수사 관련자는 전원 불기소 처리됐고 가해자 장 중사 외 2차 가해 등에 가담한 이들 중 대부분이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은 특검법 논의에 있어 기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했던 강제추행 사건은 물론이고, 2차 가해, 부실수사의 원인 규명에 더하여 이 중사 사망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엉망으로 만든 일련의 과정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