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관광지로 개방할 경우 매년 1조8000억 원의 관광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또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정부와 국민 간 소통 등의 효과로 국내총샌산(GDP)이 최대 3조3000억 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했다.
30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부산대학교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청와대 개방시 관광객 규모가 청계천 복원 이후 연간 방문 인원 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청와대와 용산청사를 연결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경우, 전·현직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클 것"이라며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670만 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관광수입이 1조8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개천 복구 후 2005~2015년 방문객 수는 연간 1740만4000명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민들의 제도적 신뢰가 증대할 수 있다며 이것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촉진 및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이어져 2020년 GDP기준에서 봤을 때 최대 3조3000억 원의 GDP 증가, 즉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관저를 국민에게 개방했던 우루과이 수준으로 GDP가 상승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고서는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추정되는 집무실 이전 및 국방부 시설의 연쇄 이전 비용,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대한 반대 여론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전경련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 사건에 깊숙히 연루돼 대한상의 등에 비해 기를 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과 경제6단체장 오찬간담회 성사를 주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나아가 전경련이 청와대 이전 이슈에도 적극 개입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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