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물류, 국가물류 기간망과 연계 방안 모색

제주 물류 서비스의 공적 기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용역이 실시된다.

▲.ⓒ제주도청

이번 용역은 제주도가 지난해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에 반영된 제주물류에 대한 지원 근거를 기반으로 제주물류가 국가물류 기간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안 해운선사의 공적 기능 도입과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에 따르면 제주 지역 반‧출입 화물에 대해서는 5대 물류 권역인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부산권 등 국가물류 기간망과 연계 수송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 지원해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내륙은 국가 차원의 기반 시설 투자로 5대 권역 국가물류 기간망과 국가광역 교통망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 구현돼 왔으나,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해상운송에 따르는 불이익을 추가로 감수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가 차원의 해상 교통 인프라 구축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민과 지역 기업이 해상운송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생산품 등 물량 조절 및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리한 여건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용역은 우선 제주 물류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국내 및 제주 연안 해운선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제주 연안 해운 화물 수요를 도출한다. 이를 근거로 연안 해운선사의 공적 기능에 대한 개념 정의와 도입 범위를 검토해 연안 해운선사의 공적 기능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연안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용역 수행에는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돼 25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에서 제주 물류환경과 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 모델이 개발되면 관련 부처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제주물류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물류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제도적 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가 해상 교통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갖고 내륙 물류기지로 이어지는 물류 서비스의 공적 기능을 제도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