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자 군소정당과 노조가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부산시당은 21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부산시의회는 중대선거구제 개혁 등 다당제 정치개혁을 즉각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법적으로는 6·1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도 종료되지 않았고 지난 2월 18일부터 부산시장과 구청장, 시·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3월 20일부터는 기장군수와 군의원 등록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구 획정을 종료해달라고 요청(3월 18일까지)한 기한도 이미 넘긴 상황으로 국회 정개특위는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방선거가 이제 7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 제도개혁을 논의할 시간이 많지 않다"며 "대선이 끝난 마당에 더 이상 직무유기는 안 되며 신속하게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행 '최소 2인 규정, 선거구 쪼개기, 복수공천'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 왔던 제도들을 과감히 없애고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선거구 쪼개기 금지, 복수공천 금지' 전면 도읍을 위해 국회 정개특위가 오늘이라도 즉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대 양당을 두고는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다. 민주당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승자독식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다당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도록 정치개혁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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