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체납실태조사단 운영 체납세 징수독려·생계형 체납자 발굴

경기 여주시는 체납징수율 제고와 생계형 체납자 발굴을 위해 체납실태 조사원 15명을 투입, 체납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체납실태조사사업은 2019년부터 실시돼 온 사업이며,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약 4억70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약 2억1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 여주시청 전경. ⓒ 여주시

시는 최근 체납실태조사원에 대한 관계법령·실태조사 실무교육을 마쳤고, 지난 7일부터 곧바로 체납자 현장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자와 소통하며 체납 사유 파악에 나섰다.

실태조사원은 체납자의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한 후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안내 및 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로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연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 납부서비스(031-887-3800)를 안내하고, 상세한 확인 및 문의가 필요한 경우는 부과담당자 연결을 통한 안내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실태조사원 운영을 통해 세금 무임승차를 줄이고 세금 체납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납세자 의식 개선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채권(예금, 봉급 및 기타채권)압류 등의 체납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을 통해 시의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