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을 비판하며 건설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을 강조해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에 '에너지 믹스 정책'을 강조하며 사실상 원전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번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문제에 대해서 관련 학계와 산업계 측에서는 원자력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 안정적 전력 수급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 공론을 거쳐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폐기라기보다 멈춰서있는 것"이라며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지, 안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고 건설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들며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며 "전체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국제적인 에너지 수급 문제, 특히 화석연료 시장 불안은, 경제와 산업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할 상황에 와있다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인 에너지 대전환은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소중립 실현까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신한울 3, 4호기 중단 결정이 '월권'이었다고 비판하며 다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국무총리 훈령 등을 살펴보면,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한 주요 사항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다.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한 것은 법령이 정한 활동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 양측의 주장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 절차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정리하겠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 문제에 대해서 환경단체 반대와 업계측 주장, 학계측 의견들을 잘 상의해서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3, 4호기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7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탈원전 정책은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며 에너지의 효율적인 측면보다, 국민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선택한 정책이다. 2016년 9월 경주, 2017년 11월 포항 지진 역시 원전 위험에 대한 우려를 높였던 사건이었다.
탈원전 정책을 뒤집는 기조라는 지적에 대해 송 대표는 "제가 선거 때가 되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소신으로 이 문제를 청와대와 부딪히면서도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며 "이 문제를 이재명 후보와 상의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 발표를 한다고 하니 원전업계에서 대폭 환영을 했다"며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떠들다가 왜 이제와서 그러냐고 비판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과도할 정도로 재생에너지를 강조한 건 재생에너지 비율을 올리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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