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미·중 대결 구도의 신냉전 시대에 진영외교 보다는 다자외교를 통해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일 '2022 패권유지와 추격의 동아시아 대결구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국제관계에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하기 위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무역 등 전 분야에서 변화를 압박하는 '롤백'(rollback)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장기 집권을 위한 당내 결속과 여론 지지 확보에 중점을 두고, 미국에 대응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들에 기술협력을 제공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맞서기 위한 세 결집에 나선 상황이다.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심화하는 미·중 대결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을 견제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속적인 전개를 일본의 국익에 최선의 전략으로 판단, 동아시아에서 역할 확대를 외교 목표로 설정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계승해 보수적 입장에서 한국 대선 이후 한일관계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푸틴의 러시아는 '강한 국가주의' 체제를 내세우며, 미국과 서구의 제재에 맞서 국내 여론의 단합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의 남북협력이 극동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남·북·러 3자 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친미와 친중이라는 주어진 선택지에서 벗어나 다자협력을 통한 선택지 확장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은 다자외교는 중견국인 한국의 협력관계 다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협력 의제의 다양화와 협력 조합의 확대는 상대적 국익보다 절대적 국익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엔 제재를 우회하는 남북협력 의제를 선정하고, 지방정부를 활용하는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접근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독자외교의 첫걸음이라고 보고서는 규정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핵심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협력체제를 출발점으로 궁극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공유하는 공동번영체제의 정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외교는 2022년부터 진영외교로 안보 이익을 확보하는 기존 외교정책과 함께 다자외교로 상대적 이익의 프레임을 절대적 이익의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강화된 국력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추진하는 독자외교의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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