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2조 2천억 대의 대형 개발사업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 시공권을 둘러싼 잇따른 시공사 지위 확인소송에서 광주시와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이하 SPC) 측이 승소했으나 주) 한양 측이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 결과에 따라 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공원 일몰제에 따라 부득이하게 민간을 참여시키되 공원을 보전하기 위한, 지극히 공익성이 담보되는 특례 개발사업으로 당초 광주시의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광주도시개발공사가 우선 협상자 지위를 반납하면서부터 논란은 싹트기 시작했다.
지난 2018년 5월 11일을 시작으로 광주시는 광주 인근 공원지역을 10개 지구로 나누고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제안 공모를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했으나 유독 중앙공원 1.2. 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잦은 사업변경 의혹과 특혜 시비가 일었었다.
실제로 중앙공원 개발사업에서 1지구 우선 협상자였던 광주도시개발공사가 (주) 한양 컨소시엄으로 바뀌고 2지구 역시 (주) 금호에서 호반건설로 우선 협상자가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는 잡음으로 인해 지난주 16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법정에서 시 공무원 3명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혐의 등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1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용섭 시장의 동생도 무관치 않다. 2018년 초 당시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였던 이용섭 시장의 동생이 친동생인 점을 내세워 호반건설과 가공 철재 133억 원 상당의 특혜성 납품계약을 하고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난주 17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중앙공원 개발사업에서 이 시장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앞서 광주시 공무원 4명이 연루된 재판에서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박 부장판사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최초 선정(금호)이 끝나고 이용섭 광주시장이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과 통화한 후 과정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점 등을 보면 금호에서 호반으로 변경하려는 의도가 의심되지만 피고인들(공무원 3명)이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 무죄 선고 사유다.
두 재판의 내용을 살펴본 광주 변호사회 소속 A 변호사는 "판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용섭 시장이 살펴보라고 지시한 점 등을 보면 금호에서 호반으로 변경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받은 것이지... 시장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확인된 재판이다"라고 말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양 측 관계자는 "제안요청서대로 엄격히 심사 받아 선정된 주간사인 주) 한양을 따돌리고 2조 2천억 규모의 대형 공익사업을 자본금 5천만 원인 회사 대표랑 설계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용섭 시장을 직격했다.
또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지금의 SPC 대표이사인 B 씨는 사업 참여 당시인 2019년에 신용불량자였고 우빈 산업 역시 자본금 5천만 원에 연 매출 2억 2천만 원에 다 부채비율은 2800퍼센트나 되는 페이퍼컴퍼니나 다름없는 회사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땅장사 하냐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못 이겨 광주도시공사의 협상 우선권을 포기시킨 이용섭 시장이 자본금 5천만 원인 회사의 신용불량자였던 B 씨를 광주시가 공동시행사로 주관하고 있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SPC 대표이사를 하도록 사실상 묵인하고 한양을 배제시킨 저의가 실로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양을 배제시키고 우빈 산업이 사업시행을 주도한 이후 출처가 불분명한 350억 원가량의 자금을 법인과 개인 명의로 차용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150여억 원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공적 검증을 해야 한다"라며 자금의 행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SPC 측 대표이사는 " 모두 사실이 아니다"면서 "자본금에 관계없이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우빈 산업의 대표이사로 신용에 이상이 없었고 차입금도 200여억 원 조금 넘는 정도로 모두 소명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SPC 측 임원도 외부 차입금 부분에서 "삼백 사오십 억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 "모두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으나 SPC 내부 관계자들 조차도 말이 달라 150여억원 부분에 대한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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