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국힘, 민주당원들에 선거조직 임명장 부정 발급"

현직 시·도의원 등 민주당원 19명 일방 선임… 윤석열 후보 등 5명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원들에게 선거조직 임명장을 부정 발급했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등 5명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1일 민주당 경기도당 꿀벌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윤 후보와 권영세 선대본부장, 이철규 조직본부장 및 조경태·임이자 직능총괄본부장 등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9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없이 민주당원들에게 국힘 선대본 직능총괄본부 소속 산하 조직 구성원 임명장을 발급했다.

특히 해당 임명장은 민주당 소속 현직 시의원과 도의원에게도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들이 ‘선거조직 임명장 부정 발급’과 관련, 국민의힘 측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민주당 경기도당은 발급된 임명장에 국민의힘 정당 명칭과 윤 후보의 성명이 기재됐으며, 발급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김승원 꿀벌선대위 법률지원단장과 최성호 부정선거감시단장, 김학덕 현안대응TF단장, 이진 경기도의원 및 오도환 변호사 등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실제 지난 9일 국민의힘 측의 임명장을 받은 이 의원은 "직접 받아본 임명장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정권교체연대 법과원칙정의세우기 본부장에 임명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며 "제 이름까지 쓰여 있는 임명장이 어떻게 발급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누가 어떻게 민주당 현역 도의원에게 국민의힘 임명장을 발급했는지 소상히 조사하고 국민의힘은 더이상 부정선거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오도환 법률대리인은 "부정으로 임명된 발급장의 규모가 120만 장이 넘고, 이는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도용한 것으로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충분하다"며 "이들은 제3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걸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명장 발급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꿀벌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은 "지난 대선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은 물론, 공무원에게도 임명장을 발급한 사례가 많아 국민의힘에 엄중한 경고와 다시는 이런 불법 선거운동이 없도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경기도당 꿀벌선대위 측은 "임명장 부정 발급 대상에는 민주당 권리당원과 당직자, 지역선대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직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앞으로 부정발급 임명장을 더 취합해 법적 조치를 하는 등 국민의힘의 다양한 부정선거를 계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