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해 왔다. 그 이후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바로 잡는 일의 반복이다.
광양시는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봉당2, 산남1, 익신 등 3개 지구의 조정금을 지난 2월 10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
2020년에 시작한 봉당2지구(552필지/290,338.2㎡), 산남1지구(266필지/91,973.9㎡), 익신 지구(583필지/175,658.3㎡)의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는 537필지의 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토지는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재감정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수령통지/납부고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조정금의 지급과 징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드론 등의 최신기술을 활용해 지적 경계와 현실 경계를 일치시켜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곡, 조령1, 석사1지구가 사업 진행 중이며, 시는 올해 사업지구인 부저, 구서, 신룡지구를 포함한 총 6개 지구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정정해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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