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28억 원… 지난해 2배 규모
경기 군포시는 올 한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는 107건으로, 총 28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14억 2800만 원보다 2배 가량 많은 규모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제안 사업 59건(19억 2000만 원) △동 단위 계획형 사업 45건(2억 6200만 원) △시 정책형 사업 3건(6억 33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서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시 일반회계 총예산의 1%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주민참여사업과 관련해 △동 지역회의 운영을 통한 창의적인 주민 제안 발굴 △지역회의와 사업부서간 숙의 과정 활성화 △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코너에 주민 투표기능 신설 등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관련 사업들이 특정분과로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사업 분야에 적합하도록 분과구성을 현실성 있게 재편하는 한편, 예산편성 외에 사업 집행 모니터링과 환류 과정까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대희 시장은 "마을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안을 하고 집행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중요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제도"라며 "이 제도가 시민의 생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정치보복 선언 윤석열 후보 규탄"
경기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선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윤 후보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으로 수사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자신을 임명했던 정부를 향해 보복정치를 선언했다"며 "한 평생 검사만 했던 윤 후보이기에 행정부 수장을 꿈꾸면서도 그토록 쉽게 하명 수사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기본조차 모르는 소리"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치적 이득을 꾀한 전직 검찰총장이 사죄해야 마땅한데, 자신을 임명한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가 필요하다면 그 첫 번째는 윤 후보 자신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적폐 청산과 국정농단 심판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겼고 검찰총장까지 고속 승진을 시켜준 사람인 만큼, 만일 문재인 정부에 적폐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 후보에게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대선후보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복 수사를 공약했다"며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화국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전날 성명서를 내고 "윤 후보의 발언은 그가 검찰에서 한평생 해왔던 일을 정치의 영역에서 시작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심지어 친분이 있는 한 검사장을 지칭하며 ‘이 정권에서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독립 열사들을 모욕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또 "윤 후보는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특히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현 시간부로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