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신중론 "방역 완화하는 유럽과 한국 사정 달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거리두기 규제 완화 여부가 다시금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독성이 예상대로 낮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미 중증환자 치료 중심으로 무게가 쏠린 의료 대응 체계에 맞춰 더 유연한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게 낫다는 이유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조심스럽게 이 같은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의 감염병 관리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오미크론 치명률이 델타의 5분의 1 정도로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낙관적인 전망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아울러 방역 관리 수준 완화에 들어간 유럽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우리보다 앞서 오미크론 대유행을 겪은 유럽 일부 국가가 방역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도 경제상황을 고려해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음을 방역관리자가 인정한 셈이다.

외신에 따르면 노르웨이가 재택근무 의무 조치를 해제하고 가정 간 방문 인원 제한(10명)도 풀었다. 덴마크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고 사업장별 영업 시간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오미크론 낙관론 이르다" WHO경고에도…유럽은 속속 방역 완화)

방대본은 그러나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미크론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더불어 유럽과 한국 상황은 다르다는 이유도 방대본은 거론했다.

임 단장은 "오미크론 전파력이 빨라서 (섣불리 규제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 아무리 중증화율이 낮다손 쳐도 그에 따라 위중증환자 절대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의료 체계가 위중증환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임 단장은 아울러 "최근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덴마크나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률이 (인구의) 10% 정도 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할 때 거의 감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수준으로 감염 관리를 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외국에서는 (대규모 감염으로 인해) 자연면역력이 갖춰진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국가에 비해 (자연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다"며 "따라서 다른 나라와 (방역 규제 완화 기준을) 일대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월드오미터(worldometers) 집계 자료를 보면, 덴마크의 인구 100만 명당 누적 감염자는 30만 명이 넘는다. 영국(25만 명), 미국(22만 명), 프랑스(30만 명), 터키(14만 명), 이탈리아(19만 명) 등에서도 감염 규모가 매우 컸다.

반면 한국의 인구 100만 명당 누적 감염자는 1만700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 바꿔 말하면 유럽 등 감염 피해가 컸던 나라는 그만큼 광범위한 오미크론 전파로 인해 면역력을 가진 이도 많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해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대본은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 강하다고 보고 아직 정점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해외와 한국의 감염 전파 상황이 다른 만큼,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한국이 해외보다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이날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실시되는 등 변화한 검사 체계가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대략 7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시행에 앞서 새로운 검사체계가 적용된 광주, 전남, 경기 평택, 경기 안성 등 4개 지역 41개 선별진료소에서 지난달 26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시행된 신속항원검사 8만4000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0.8%인 687건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이들 687건 중 이후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온 경우는 523건이었다. 즉 신속항원검사의 양성예측도는 76.1%였다.

나머지 164건(23.9%)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으나 PCR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