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지적한 ‘수해’, 감사원 민생감사 대상 포함

소병철, 20년 여름수해 관련 민생감사 계획반영 환영

감사원이 지난 2020년 여름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댐 하류지역 수해대비 실태>를 감사하기로 했다. 이는 소병철 의원의 지난 2020년 발생한 섬진강 유역에서 발생한 댐수위 방류조절 실패와 늑장통보 등에 대한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3일 “감사원이 2020년 여름에 발생한 수해 피해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댐 하류 지역 수해 대비실태>를 감사하기로 계획을 채택한데 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병철 국회의원이 지난 2020년 섬진강댐 하류지역 수해지역을 방문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소병철 의원실

소병철 의원은 2020년 섬진강 유역에서 발생한 수해와 관련하여 법사위에서 4차례에 걸쳐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수위 및 방류조절 실패와 늑장 통보, 환경부의 관리책임 등을 지적하며 감사원이 수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결과를 지켜본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수재민들을 위한 민생 감사를 회피해 왔다. 심지어 수재민들이 감사원에 직접 청구한 국민감사청구 마저 지난해 11월 30일, 해당 청구를 모두 기각 및 각하 결정하며 민생 감사를 완전히 외면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은 민생을 외면하고 아직도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수재민들을 좌절하게 한 조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9일, 김경호 감사원 기획조정실장과 긴급히 면담을 갖고 수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수재민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한 성의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소 의원의 이러한 노력 끝에 감사원은 지난 1월 27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감사 계획을 심의·의결했고, 이 가운데 20년 여름 수해발생 지역인 섬진강하류 등 5개 지역의 수해 관련 감사내용을 포함하여 <댐 하류지역 수해대비실태> 감사계획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2022년도 감사계획 의결로 매년 반복되는 태풍·홍수 등에 대한 정부의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20년 여름에 발생한 수해에 대해서도 수해 원인 및 책임기관 규명 등이 가능해져 수재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감사원의 전향적인 감사계획 확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민생감사가 늦어진 만큼 철저한 감사로 수재민들을 위로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께서도 지난 1월 5일, 곡성농협에 방문하여 수재민의 호소를 경청하고 객관적으로 억울한 점이 없는지, 정부와 여러분(수재민)의 입장을 챙겨보고 타당한 결론이 나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히며 수해 문제 해결에 적극 공감하신 바 있다”고 말하며 수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감사원이 수재민들을 위해서 명확한 수해 원인과 책임 기관을 밝혀 정부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제도가 개선되어 향후 유사한 수해 피해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