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산하 공무원의 정부 부처 파견을 실시하면서 행정고시(이하 고시) 출신을 거의 보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형평성 논란은 물론 조직 내 화합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프레시안>이 세종시로부터 제공받은 ‘2012년~2021년까지의 공무원 파견 현황’에 따르면 세종시가 지난 10년간 정부 각 부처에 보낸 파견 인력 총 205명 중 고시 출신 파견자 수는 3.4%인 7명에 불과한 반면 비고시 출신은 96.6%인 198명으로 나타나 파견 인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세종시 출범 첫해인 2012년 정부 부처로 파견을 보낸 인원은 1명이었으며, 2013년에도 비고시 출신만 3명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도 고시 출신은 단 한명도 파견을 보내지 않았고 비고시 출신만 7명을 보냈으며, 2015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고시 출신은 단 한명도 파견을 보내지 않은 반면 비고시 출신만 9명을 파견했다.
2016년에도 총 15명의 파견 인력 중 고시 출신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등 세종시 출범 직후인 2012년부터 5년간 파견 인력 중 고시 출신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에는 전체 파견인원 19명 중 고시 출신은 2명에 불과한 반면 비고시 출신은 고시 출신 보다 8.5배나 되는 17명이 파견됐다.
2018년의 경우 총 33명의 파견 인력 중 고시 출신은 3명이었으며 비고시 출신은 30명으로 고시 출신에 비해 10배나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에는 2018년보다 더 많은 격차를 보였다. 총 38명을 파견하면서 고시 출신은 단 1명만 보내 비고시 출신이 고시 출신 파견 인력보다 3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는 총 44명의 파견 인력 중 고시 출신은 1명만 고시 출신이었고 나머지 43명은 비고시 출신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에는 36명을 정부 각 부처에 파견하면서 고시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고시 출신에 대해 파견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종시 출범 직후인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경우 간부 인력 부족으로 정부 각 부처의 인력의 전입을 유도하고 있던 때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후 해를 거듭 할수록 비고시 출신 파견자의 비율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종시가 파견을 실시하면서 고시 출신 공무원들을 거의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은 “이춘희 시장이 고시 출신이라서 우대하는 것이 아니냐”, “고시 출신이 우수한 인재라서 시장이 이들을 파견 보내지 않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동일한 직위를 갖고 있는데 고시 출신은 파견을 보내지 않고 비고시 출신 위주로 파견을 보낸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고시 출신을 우대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떨칠 수 없다”며 “비록 고시 출신은 아니지만 말단에서부터 수 십 년간 고생하면서 간부가 됐는데 이들 위주로만 파견을 보낸다는 것은 분명 시장이 편애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고시 출신은 중앙 부처에서 전입온 경우가 많아 파견을 안보낸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교류로 온 것이 아니고 전입을 온 것이라면 당연히 같은 세종시 공무원”이라며 “고시 출신은 파견을 거의 보내지 않고 비고시 출신을 많이 보낸다면 결국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고 이는 고시 출신들에 대한 불화와 조직 와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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