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한국서 RCEP 발효…日 "일본 식품 수입 규제 철폐" 요구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日 식품 수입 규제 철폐가 중요 과제"

1일부로 초대형 경제 블록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국내에서 공식 발효됐다. 일본은 즉각 한국 정부를 향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2일 외신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부터 일본을 포함해 10개국에서 먼저 발효된 RCEP이 이날 한국에서도 발효됐다며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한국이 일본산 식품에 적용한 수입 규제를 조기 철폐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마쓰노 관방장관은 덧붙였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RCEP을 두고는 "일본과 (협정국) 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RCEP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 아세안 5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다자 형식으로 체결한 최초의 FTA다.

RCEP에 참여하는 역내 인구는 약 23억 명이고, 연간 역내 총생산(GDP)은 세계 전체의 30%인 26조 달러에 달한다.

한국 정부의 비준서 기탁 시점인 지난해 12월 3일로부터 60일이 지나 협정이 발효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결과다. 비준서 기탁 순서에 따라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지난달 1일 RCEP이 먼저 발효됐다.

일본 미즈호 리서치 앤드 테크놀로지는 RCEP에 따라 일본의 대 한국 수출품의 25% 혹은 3000개 이상의 품목에 붙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최종적으로는 대 한국 수출품 83%의 관세가 폐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대 일본 수출품 중에서는 의류와 플라스틱, 주류제품 관세가 철폐된다.

이를 두고 NHK는 "최근의 진전이 양국의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지는 미지수"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은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제한해 왔다"고 밝혔다.

RCEP은 미국의 중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인 중국과 맺은 FTA라는 점에서 지정학적인 중요 사건으로도 꼽힌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 후 바이든 정부 들어 중국을 배제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추진하고 있다.

IPEF 논의가 처음 나온 때는 작년 10월 27일 화상으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다. EAS 회원국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호주, 뉴질래드, 인도 등 18개국이다. EAS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국의 구상에는 사실상 중국이 배제되리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