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이 2028년 개항 예정인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장기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검토 중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사업비 총규모(군위·의성 각 1,500억원 이상)와 지원범위(군위·의성 전체)가 결정된 뒤 군위군은 지난해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와 읍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비 배분안을 결정하고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을 통해 지원사업 발굴을 진행 하고 있다.
군위군의 배분안을 보면 500억 원은 읍면에 균등배분해 주민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주민숙원사업)비로, 1,000억원은 개항 후 소음 등 실질적 피해를 입는 주민 지원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소득사업)으로 배분돼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대구시의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지원사업 계획안이 정리되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계획안을 확정하고 국방부와 대구시 등 관계기관 협의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하지만 지원사업을 주민들에게 보조사업 등으로 진행한다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지만 현재 군공항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시행되면 사업의 종류도 공공사업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있다.
떄문에 군위군은 피해주민들에게 일회성, 단발성의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득사업의 수익을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의 형태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지원사업의 핵심은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개항 후에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면서 “이에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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