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 "민간 참여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성공 모델"

LX공사 지적재조사대행자 워크숍 개최…지속가능한 협업체계 강화

▲26일 전주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지적재조사 대행자 상생·협력 워크숍'에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이주화 지적재조사처장이 지적재조사 추진 및 협업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LX공사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국토교통부는 26일 전주시 호텔에서 지적재조사대행자 상생·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LX공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대행자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부산·전주를 순회하면서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 결과 민간업체의 참여율이 10배 이상 증가(약 10개→120개)했고, 참여 수행자가 20배 이상 증가(약 50명→약 1,000여 명)하는 등 민간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생태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LX공사는 민간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측량S/W(약 38억 원) 무상 제공, 기술 공유와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민간대행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적재조사 공정을 분석·재검증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에 처음 참여했던 한반도지적정보 이종원 대표는 "그동안 토지 소유자간의 경계 갈등 조정으로 공정기간이 장기화돼 지적재조사 참여가 부담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LX공사가 그 부분을 전담해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업무 효율화가 이뤄졌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누리앤이 박홍수 대표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성공 모델"이라며 "LX공사의 상생 노력이 민간의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 정착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LX공사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민간대행자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선순환 협업 모델로서 사업의 안정화와 국책사업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돼 2030년에 완료되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