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육시민단체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학교 자치 도입이 우선"

경기지역 교육시민단체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학교자치 도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교육시민단체인 민주주의학교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대입과 문제풀이에 질식해온 고등학교 교육 및 초·중등 교육 전반에 새로운 대전환의 돌파구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학생이 자신의 관심과 재능에 맞는 개별 맞춤 교육과정을 주체적으로 구성해 통찰적 지성과 기획력 및 시민역량 등 미래 학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면 시행에 앞서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고교학점제의 맹점은 선택과목의 경우 일부 상위권 학생에게 유리한 진로 선택과목이 늘어나는 반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기 위한 선택과목의 개설은 줄어드는 것"이라며 "이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가 입시 환경에서 어떻게 변질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대입 중심의 운영을 막으려면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권한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명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 ⓒ민주주의학교

또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만의 특색 있고 우수한 교육자원을 교육청 중심으로 개발해 시민과 함께 지역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교와 연계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청은 지역사회교육과정 거버넌스를 구축, 학교와 지역 시민이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주명 상임대표(한신대 교수)는 "지역교육과정은 반드시 그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학생의 삶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참여가 가능한 ‘삶 중심·시민 중심’의 교육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마다 다양한 선택과목 수강 시설을 갖춘 학습장을 개설해 학교별 과목 개설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수업 뿐만 아니라 양질의 무료 급식이 가능한 카페형 학습 시설은 물론, 모둠형 학습실과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전시·영화·음악·공연 등의 공간 및 시설을 갖춘 학생 센터로 운영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