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이 행정수도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충북 청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충북도의회 허창원 의원(민주당·청주4)은 18일 제396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와대의 청주 이전'을 주장했다.
이날 허 의원은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있고, 인구·경제·문화 모든 면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국가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청와대는 청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허 의원은 “세종시는 2012년 7월에 50만의 계획도시로 출발했지만 이미 출범 후 9년이 흐른 2021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36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로 성장했고, 세종의사당까지 건립될 시점이 되면 처음 계획에 맞는 도시가 만들어진다”며 “이제는 충청권 내에서도 균형발전을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고 이유를 들었다.
허 의원은 “충청권의 4개 광역단체는 메가시티라는 대명제 아래 광역교통망을 시작으로 충청권을 하나로 묶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이에 걸맞은 경제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며 “메가시티를 논하면서도 소외된 곳이 청주”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제는 청주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대전과 세종·청주가 경쟁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이미 공약으로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이미 2017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나왔지만 2019년 정부는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면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며 “이 내용대로라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과 환경이 맞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청주는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과 세종청사와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세종보다도 더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진 후보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런 장점과 신수도권 전략에서 청주·세종·대전의 균형발전을 통해 메가시티 전략을 완성해야 한다”며 “청와대 이전이든 제2 집무실 설치든 법률개정과 더 나아가서는 개헌까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만이 대안인 것처럼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충북도와 청주시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만들어 주장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양산하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국회는 지난 9월 세종시에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을 통과시켰다”며 “전문가 예상으로는 설계 소요 기간이 2년, 공사 기간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027년에 완공 예정인 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20년 전 공약을 상기해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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