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가대교를 국도승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오성 경남도의원이 18일 열린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거가대교는 인구 25만 산업도시 거제와 부산을 잇는 명실상부한 조선산업 대동맥이자 사실상 대체도로가 없는 유일도로이며 경남도와 부산을 잇는 초광역 교통망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산업계의 물류비용과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이고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도록 거가대교를 국도로 전환시켜 국가의 책임을 다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거가대교는 처음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국도로 건설해야 할 도로임에도 민자도로로 건설해 건설비와 운영비, 도로수선비까지 주민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도와 부산시의 재정부담도 크다"며 "2017년부터 5년동안 거가대교 비용보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2746억이며 매년 560억(경남도 280억)의 재정부담을 감당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을 목표로 2018년 서울~춘천, 수원~광명 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도로의 1.5배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분석했다.
송오성 의원은 "경남도는 2019년부터 국토부에 국도승격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나, 민자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면서 "도로개통으로 얻은 편익 대가는 11년 동안 겪은 주민들의 고통으로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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