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와 일자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6대 공약으로는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 300만개 조성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 및 일자리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K-비전펀드 50조원 조성 △K-혁신밸리 조성 및 기업도시 2.0 프로젝트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 데 135조원을 투입하겠다"며 데이터 고속도로와 디지털 산업생태계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와 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돌봄·간병·보육의 사회서비스 및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 일자리 확대 등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훌륭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맞춤형 직업훈련과 상담을 통한 일자리 이동 지원을 약속했다. 기업에는 신산업 전환시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전환지원법'을 제정하고, 주력산업의 쇠퇴가 예상되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함과 동시에 신산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금, 전환펀드, 민간투자를 대규모 조성해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또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과감한 상상력을 지닌 담대한 일자리정책을 펼치겠다"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을 통한 청년 지원금 2배 증액,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NEET)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돕는 '청년 위기극복 1대1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환 과정에서 생겨난 대표적인 일자리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플랫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4대 보험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는 "노동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바람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법에서 플랫폼노동자는 노동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를 확대 적용해야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유럽에서는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경우도 노동법의 대상으로 포섭해가고 있다"며 "노동법의 대상을 고용되어 지위감독을 받고, 일정시간 일하는 고용자에서 벗어나 (그 개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종사자법(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장철민 의원도 계시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노동법 외의 다른 법으로 하면 분리 규제될 문제의식이 있다"며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노동관계 법령의 노동자 개념을 넓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 범위 안에 포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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