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선 앞두고 北 연속 미사일 시험 발사 우려"

"국민 불안하지 않도록 각 부처 필요한 조치 강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구상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개최된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 상임위 개최 결과를 보고받고 "앞으로 더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전인 미사일 실험 발사 당시 "남북관계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불과 6일 만에 북측이 보다 강화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재차 우려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번과 같은 어조를 유지한 반면, NSC 상임위와 합동참모본부는 표현 수위를 한층 높였다. NSC 상임위는 지난 5일엔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으나, 이날은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합참도 이날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속으로 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의도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세 안정이 긴요한 시기에 이뤄졌기 때문에 아침에 NSC 차원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도 종전선언 추진 상황에는 변동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조속히 추진해서 당사국과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루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은 일관되게 말씀드려왔는데,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종전선언 추진이) 어려움에 처한 면도 없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욱 더 종전선언 필요성은 절실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시기'를 언급한 배경에 대해선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는 건 계속적으로 표명해온 것이고, 시기적으로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정치적인 전환의 시기에는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는 것이 항상 그렇지만 더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