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정체 바이든, 한반도 이슈로 반전 기회 삼아야"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금주 중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한반도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앞서 믹스 위원장은 8일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후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에 서명하길 바란다"며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 통일로 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광철 KAPAC(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믹스 위원장이 11일이나 12일께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믹스 위원장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미 밝혔듯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서 문안 조율까지 마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해 북한과도 물밑에서 실무자들끼리 진행하는 'B급 레벨 외교'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최 대표는 전했다.

최 대표는 미 하원에서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안 브래드 셔먼 의원이 지난 11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선언과 북한과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당시 믹스 위원장과 사전에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평화협정 체결,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조치를 담은 법안이다. 현재 34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태다.

앞서 이 서한에서 셔먼 의원은 동료의원 22명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200만 명에 달하는 한국계 미국 시민의 친인척을 포함한 한반도 주민들을 위해 한반도에 평화를 가능케 하려는 노력을 확장하고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며 종전선언 등 외교적 해결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이 적국이었던 나라를 동맹으로 만든 나라들이 있다. 첫째가 영국, 두번째가 일본, 그 다음이 베트남이다. 북한은 왜 안되냐. 북한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남북미 경제교류를 시작해 경제동맹 관계로 가야 한다. 미국이 중국 팽창을 막는 것이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면 남북미 교류, 협력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북한을 방치해 중국으로 갈 때 손해는 오히려 미국이 본다. 과거의 고정적인 관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손을 내미는 것이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한 정치상황을 돌파하는 데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떨어진 뒤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교이슈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으로 비쳐진 나약함을 떨쳐버릴 성과가 북한 문제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최광철 대표)

최 대표는 공화당의 한국계 영킴 하원의원이 지난 11월 종전선언 반대 서한을 주도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치권에서 종전선언을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며 두번째 언급한 사람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면서 "종전선언이 공화당의 노선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의 한국계 의원인 영킴, 미셀 박 스틸 의원은 지난달 7일 동료 의원 35명과 함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약속 없이 종전선언은 안된다"는 서한을 국무장관 등에게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