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연 60만 원 지급하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100% 인상해 올해부터 120만 원(월 10만 원) 지급한다.
전국적으로 농어민 수당을 120만 원 이상 지급하거나 계획을 확정 발표한 곳은 화순군이 유일하다.
전남 22개 시·군의 경우 가구당 60만 원(도 40%·시군 60%)의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액 인상에 따라 화순 지역 농어민은 전남 다른 시·군과 비교해 2배, 전국 최대 금액의 농어민 수당을 받게 된다.
화순군은 2022년 본예산에 인상분을 반영해 전년 대비 54억 원을 증액해 농어민 수당 예산 108억 원(도비 21억 6,000만 원·군비 86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
화순군의 농어민 수당 120만 원 지급 결정에 구충곤 군수의 의지와 추진력이 크게 작용했다. 구충곤 군수는 지난해 2월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급액을 120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공식 제안한 이후 꾸준히 인상 노력을 해왔다.
농어민 수당 120만 원 지급은 민선 7기 공약으로 2019년 12월 처음으로 7,430가구에 30만 원(3개월분)씩 총 22억 2,9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다 2020년 전라남도의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해 시장군수협의회의의 ‘전체 시·군 동일 금액(연 60만 원) 지급’ 결정 등에 따라 화순군도 연 6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지난해에는 전체 농가에 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 8억 6,27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구충곤 군수는 “수당 도입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군민들께 드린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지자체가 시행하거나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의 국가 정책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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