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종합 국력 세계 5위(G5), 국민소득 5만 달러' 목표에 대해 "(2008년) 이명박 후보의 '747 공약'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소리였다. 거기에 비교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목표치가 이 전 대통령의 747 공약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에 "정책 목표를 제시할 때 가시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인지하기 쉽기 때문에 숫자를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000 시대' 약속이 이 전 대통령이 내세운 '국내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권의 선진국 달성( 747 공약)과 유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G5는 지금 우리가 군사력 기준 6위. 보통 경제력 기준 10위, 수출 기준 9위 여러가지 지표들 있는데 삶의 지표는 매우 많이 떨어져 있다"며 "소프트 파워, 문화 역량까지 합치면 보통 6, 7위 국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5위 안에 들어가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설 전(1월말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규모에 대해서는 "25조 원 내지는 30조 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공약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언급하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 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25조 원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구체적으로 결정하면 될 텐데 이것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KBS에 출연해 "선거 때문에 선심성이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으니 국회에서 여야가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돕자라는 말이 나오면 논의가 빨리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빚을 내서라도'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며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비난하지 않는다면 하겠다는 취지로 읽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문제는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야 간에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채 발행도 포함해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추경 편성을 강조했다.
다만, "안타깝게도 야권이 혹시 여당 한테 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 못 하게 막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생색은 내되 실제로 안 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다보니 50조원을 지원한다면 당선된 후에 하겠다고 한다든지 선거 끝나면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누구에게 정략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냐를 따지기 전에 국민에게 필요하냐 아니냐를 제1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마음 먹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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