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휘둘린’ 민선시대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기초단체장은 ‘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표 때문에 ‘부당한’ 민원이나 ‘억지’ 민원에 행정이 휘둘리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주변의 스쿨존과 주택 밀집지역에만 설치해야 할 과속방지턱을 일반 도로와 골목의 소방도로는 물론 심지어 4차선 국도까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것은 지나친 민원우선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대부분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차량파손의 원인이 되고 차량운전자들에게 새로운 스트레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에 휘둘린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어처구니없는 소송이었다.
지난 2013년 2월 5일 태백시는 정부를 상대로 ‘합의문 미이행 정부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약정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태백시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대정부합의문소송시민위원회’라는 거창한 명칭을 내걸고 1999년 12월 12일 정부가 2000년부터 10년간 1조원의 중앙정부 지원을 약속한 ‘12.12합의문’을 근거로 태백시가 원고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정의감’을 앞세운 시민위원회는 태백시가 정부로부터 10년간 폐광지원비 등 총 2689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토록 갖은 방법을 동원해 소송제기를 압박했던 것이다.
그러나 태백시의회는 산업부의 지원 예산과 사업이 가장 많은 지자체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많다며 소송제기를 반대했으나 태백시는 무력하게 시민단체의 강압에 끌려가고 말았다.
결국 법원은 2013년 8월 16일 “12.12합의문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합의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로 정부가 책임을 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소송이 마무리되자 산업부는 (태백시에)무언의 제재가 시작됐고 태백시의 각종 사업과 예산지원에 차등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민선 4기에는 한 사회단체장의 ‘무례한’ 언행 때문에 태백시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2009년 3월 당시 태백시는 3개월 이상 계속된 극심한 가뭄사태로 하루 3시간 제한급수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태백시급수대란극복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문제는 이 단체장이 태백시장과 ‘절친’이라는 사실이다.
당시 가뭄사태 극복을 위해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며 대정부투쟁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정부의 가뭄극복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역민심이 악화되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3월 28일 관련 장관들과 태백을 전격 방문했다.
한승수 총리는 “총리의 지방 방문에 차관들 동행이 관례지만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태백지역을 위해 행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등 3명의 장관이 동행했다”며 “가뭄 해법 마련에 정부가 여러 대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이 “70일 넘게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강원도출신 총리 방문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해 실망스럽다”고 총리를 강하게 쏘아붙이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찬바람이 불었다.
당시 한 총리는 보고회를 마치고 태백시청에서 기념촬영과 황지연못 취수현장 확인 및 시민 담화 등 일정을 예정했으나 사회단체장의 무례한 언행에 얼굴을 붉히며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상경했다.
‘대노’한 국무총리를 달래기 위해 가뭄극복 대책보다 태백시는 총리실에 수차례 사과방문을 건의하다가 4월 21일 태백시장과 시의회의장, 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이 총리실을 방문했다.
‘태백시 사과방문단’이 총리실을 방문한 당시 (총리실)서열 3위로 알려진 이병용 정무실장이 이들을 맞아 3월 28일 총리의 태백시 방문 시 사회단체장의 무례한 언행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받았다.
민선 4기 태백시가 사상 최악의 가뭄극복 백서를 내기도 했지만 사회단체장의 ‘말실수’로 인한 ‘괘씸죄’에 걸려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비롯한 각종 사업에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광장, 물길복원 사업 타당성 논란
하루 수천 톤의 자연수가 용출하는 황지는 시내 중심지 근린공원이면서 낙동강 발원지라는 특성 등으로 태백산과 함께 태백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알려진 곳이다.
민선시대에 접어든 뒤 태백시는 황지연못 확장과 인근에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추진했으나 번번이 좌절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특히 민선 5기는 황지연못 확장을 위해 인근 호텔을 매입하려다가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의 극심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민선 6기 2016년 의회동의를 거쳐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태백시는 호텔 등의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한 보상비 61억 500만 원, 철거비 10억 9500만 원, 공사비 30억 원등 총 102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했다.
총 2507평방미터 규모의 태백 문화관장은 야외무대, 음악분수, 광장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황지연못의 확대 단장과 관광객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 삼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황지연못에 공연장이 조성된 상황에서 문화광장 야외무대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이고 겨울이 긴 태백지역에서 음악분수 역시 ‘여름 한철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문화광장을 조성하면서 바닥은 온통 대리석으로 뒤덮는 바람에 문화광장이라는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주변 황지연못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태백시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2017년 말 1단계를 마무리한 물길복원사업도 지역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태백시는 낙동강 발원지의 옛물길 복원으로 환경 경제 역사 문화적 가치성을 발굴하고 수변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된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3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황지연못에서 중앙로와 태백우체국을 거쳐 서울공업사~황지합동~황지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60%, 기금 12%, 도비 12%, 시비 16%다.
태백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전체길이 840미터. 폭 5~20미터, 암거 8개소, 조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황지연못~중앙로 150여 미터 구간은 지난해 마무리됐다.
전직 문화원장 A씨는 “거액을 들여 조성한 문화광장은 대리석과 콘크리트로 단장되는 바람에 황지연못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시설로 전락했다”며 “겨울이 긴 태백지역에 스케이트장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음악분수를 설치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 사회단체장은 “태백에서 대형 토목사업으로 지역발전과 고용창출을 이룬다는 발상은 착각”이라며 “문화광장과 물길복원 사업은 재정이 어려운 태백시 여건에서 단체장의 치적용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높기에 민선 7기부터는 치적용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민선 2~4기에서 오투리조트 때문에 파산위기를 겪고도 민선 5, 6기에서 대형 토목공사를 추진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업”이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도 문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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