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낙연 신복지 구상' 수용…"임기 내 '삶의 질' OECD 30위→15위"

ILO '102호 협약' 비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위권에 머문 삶의 질 수준을 임기 내에 15위까지 끌어올리는 구상을 골자로 하는 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신복지 구상을 밝히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경제 순위 10위임에도 삶의 질 순위는 최하위권"이라면서 "국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일을 '신복지'라는 이름으로 최대한 빨리 성과를 냈으면 한다"며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이라고 했다.

신복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정책 브랜드를 적극 반영한 구상이다. 박광온 의원과 함께 신복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신복지 공약을 설계했다. 김 교수는 "임기 내에 적어도 OECD 평균 정도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복지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52년에 채택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 협약) 비준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기본적인 사회보장 원칙을 명시한 102호 협약은 의료·상병·실업·노령·산재·가족·모성·장애·유족 급여 등 9가지 사회보장 영역을 명시했다.

신복지위는 이 가운데 의료급여와 실업수당, 산재급여 등은 협약에 제시된 최저 기준을 충족한 상태여서 즉시 비준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및 상병수당, 국민연금(유족급여, 장애급여) 등 최저기준을 넘어서지 못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현행 만 7세인 아동수당의 경우 1단계로 15세까지 확대해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고, 2단계로 임기 내 18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상병수당도 1단계로 피용자의 50%에 적용하고, 2단계로 보편주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연금의 유족, 장애연금은 2023년 예정된 제5차 재정재계산을 기점으로 국제적 최저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여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