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광복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서야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는 장치다.
즉,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이다.
자치분권은 2017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1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일명 지방이양일괄법)’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그 틀이 완성됐다.
자치분권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 33개 과제로 추진된다.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하고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특례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1월 12일 해당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전국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특례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 수원시는 고양시·용인시·경남 창원시와 함께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의 승격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보다 큰 역할을 맡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연적으로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는 행정과 정책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부터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초대회장을 맡고 있는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45·더불어민주당·광교1, 2)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특례시로 전환되는 수원은 보다 젊은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수원에 대한 그의 구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다음은 조 의장과의 일문일답.
- 특례시 준비로 인해 유독 바쁜 한 해를 보냈을 것 같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본다면.
▲ 먼저 코로나19로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공직자 및 자원봉사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보이지 않음이 빛나지 않음은 아니다’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는 ‘빛(Hope·희망)’이었다.
또 코로나19에 많은 예산이 집중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쓰일 예산 편성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마음 한 편이 무겁다.
시민들을 만나 들은 얘기는 매일 수첩에 메모하고, 자기 전에 다시 한 번 꺼내 본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일상이 안정화 될 즈음 시민들의 바람을 하나하나 이뤄드리고 싶은 마음 뿐이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특례시의 시작과 완성을 위해 달려온 것 같다.
정확히 1년 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설렘으로 가득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인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지치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례시 지정을 발판으로, 지방정부와 의회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는 첫 신호탄이었다.
앞서 2014년 11월 ‘수원권 광역화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의 필요성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고, 올 초에는 4개 특례시의회가 모여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는 4개 특례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비롯해 한계점을 진단하는 계기가 됐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권한 확보를 위해 주요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또 5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6월과 7월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및 송영길 대표를 만난데 이어 9월과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이해식 국회의원과 고규창 행안부 차관을 만나 특례 권한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위임을 받아야 될지를 논의했다.
그럼에도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답답함과 아쉬움이 밀려온다. ‘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는 말처럼 맡겨진 일은 무거운데, 갈 길은 멀게 느껴지는 한 해였기 때문이다.
올 한 해를 평가한다면 특례시의회를 위한 권한 확보는 ‘빨간불’이다. 광역시 수준의 인구와 복잡다양한 의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한 이양을 기대했지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수원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채워 나갈 계획이다.
- 오랜시간 준비해왔지만, 특례시 추진이 생각보다 더뎠던 것 같다.
▲ 중앙부처와의 온도차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지금의 특례시는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한 작은 돛단배 한 척과 같다. 특례시 출범을 위해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뿐이다.
현재 4개 특례시가 요구한 핵심 특례사무가 국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수원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546개의 단위사무를 발굴해 행안부에 건의했다.
특례시에 대한 권한 위임이 더딘 이유로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었다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증명을 통해 인정받는 수 밖에 없다고 본다. 4개 특례시가 이양받은 특례사무를 지역 모델에 맞게 정착·작동해 나가면서 특례시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기대로 바꿔야 한다.
최근에 특례시로 인해 권한과 혜택을 부여받은 대표적인 예가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재산액’이다.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액을 의미한다.
그동안 ‘중소도시’로 분류돼 복지혜택의 차별을 받아온 수원시는 특례시로의 승격을 계기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급여가 월 최대 28만 원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등 보장이 확대된다.
실제 따져봤더니 기존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던 혜택이 1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특례시가 되면 지금보다 시도하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이 같은 사례를 10개만 찾아서 변화를 이끈다고 가정해도 1000억여 원이다.
시민들이 눈에 띄는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출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수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희망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특례시 승격에 따른 특례시의회 출범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화되는 의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일하고 싶은 의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봤다.
먼저 올해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DB구축’과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했다. 말 그대로 효율적 자료 관리를 위한 DB 구축이었다.
현재 의원 개개인의 요구 및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자료를 DB화 시켜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나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 속에서 유의미한 통계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홈페이지 역시 모바일 접속이 많아짐에 따라 최신 트렌드 환경으로 개편했다.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정홍보 효과 증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 증진에 초점을 뒀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내년 1월 13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의회의 기능적인 부분도 강화된다.
그동안 시의회 내부에는 예산 전담부서나 직원이 아예 없었다.
지난 7월부터 예산분석을 전담하는 전문위원을 신설해 예산분석을 전담하고 있는데 내년에 전문 인력이 더 충원된다.
이를 통해 의원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 현황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에 전문 인력이 더 충원되면 특별위원회 지원과 예산 및 결산 관련 자료 수집 등 좀 더 체계적인 논의와 심사를 돕게 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으로 인사권을 갖게 된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 만에 이뤄지는 인사권 독립이다.
다만, 여전히 인사와 관련된 예산이나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 아직은 반쪽짜리 인사권이다.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의회가 갖는 핵심적 기능인 양질의 정책 형성 및 효율적인 시정의 관리·감독을 위한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인사교류를 통해 시에서 의회로의 근무를 희망하는 공직자에게 인센티브(가점)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도 확대된다.
현재 기초의회인 4개 특례시의회는 의원 1명 당 사무직원은 필수인력만 배치된 1명 수준이다.
이는 유사한 도시 규모의 광역의회가 2~3명인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전문인력의 부족은 의회가 갖는 핵심적 기능인 양질의 정책형성 및 효율적인 시정의 관리·감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무직원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정원·직급을 광역시 수준으로의 상향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 현재 수원시민의 평균 나이는 40.6세(9월 기준)다.
정치에 가장 민감하고 변화를 바라는 연령층이 30~40대임을 고려하면, 같은 연령층의 단체장이 시민들의 생각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0대는 세대를 아우르는 중심에 서서 ‘2030세대’를 이끌어 주고, ‘5060세대’를 지원할 수 있다.
처음 정치에 도전해 시의원에 당선된 2014년 당시 30대였다.
정치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당시 광교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문제점들을 보게 됐기 때문이었다.
시민들이 겪는 다양한 불편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이 컸다.
실제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다 보니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 중 가장 큰 것이 취약계층의 어려움들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목표도 생겼다.
대표적으로 아파트(공동주택)의 미화원 쉼터를 설계에 반영하는 조례를 만든 것인데, 이 조례는 이후에 법제화되기도 했다.
또 관습적으로 새벽부터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느껴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취약계층들을 위해 만든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들도 봤다.
수원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다. 수원시가 시행하는 정책의 파급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더욱이 내년에는 특례시로 대전환 된다.
그동안 재선의원으로서 8년간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해왔다.
이 기간에 대한 수원시정의 오답노트를 만들어 봤다. 의장은 수원시의회의 ‘의사(Doctor)’다.
시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치료하는지 늘 생각해왔다.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지난 8년간 써 내려간 오답노트가 실마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원특례시 시대를 만드는데 시행착오 없이 곧바로 시정에 몰두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가진 강점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 수원시민의 오래된 숙원은 ‘수원군공항’의 이전이다.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해법은.
▲ 수원군공항 이전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2014년에 이뤄졌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에서도 이전 지역으로 화성시를 꼽고 있는데, 수원과 화성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수원군공항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수원시민 뿐만 아니라 화성시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현재 제시된 방안은 지금과 같은 군공항이 아닌, 민간통합국제공항이다.
그에 맞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 군공항 이전 지역에 큰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이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
일단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차기 화성시장에 도전하는 후보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풀어가 볼 계획이다.
-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수원시의 모습은 무엇인가.
▲ 보다 젊은 수원을 만들고 싶다. 즉, 청년들로 활기찬 도시다.
지금의 수원은 더 이상 성장가능성이 없는 도시, 노후화되는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노쇠한 이미지가 아니라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과 아이디어 및 행정 형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030 청년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일자리와 주거문제다. 청년정책에 대한 근본적이면서도 특례시 추진에 발 맞춘 대전환을 구상 중이다.
‘청년중심특례시’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청년을 어느 한 정책에 끼워 넣는 정책이 아닌, 청년이 중심이 되고 청년 스스로 ‘Navigator(항해사, 조종사)’로서 자신들의 생각을 시정의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시간동안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2015년께 청년 기본 조례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관련 조례 등을 만들고, 시청 조직 내에 ‘청년 정책관’을 신설하기도 했다.
특례시 전환을 계기로, 평균 나이가 40세에 불과한 수원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특례시 조성이다.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좋은 사례들도 접목시키는 것은 물론, 보다 창의적인 정책들을 만들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정책들을 통해 범위를 넓혀서 세계의 다른 도시들에 가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한 수원특례시를 구축하고, 낙수효과처럼 수원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함께 하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들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
이를 위해 ‘청년중심도시 패키지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정책 전담팀과 청년정책보좌관 및 각종 위원회에 공모를 통한 청년의원 위촉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여기에 전문가와 시민, 청년이 함께하는 토론회·좌담회·토크쇼를 통한 ‘청년소통’ 프로그램을 전면으로 내세워 청년과의 소통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다른 하나는 ‘미래전략실(기업국+청년국)’을 신설해 기업과 청년의 공통분모를 찾아 시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릴 방안도 모색 중이다.
먼저 수원지역 청년들에게 많은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일자리와 취업 역량을 쌓는 기회를 수원에서만 찾지 않고 해외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미국 피닉스시 방문 당시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와 맺은 협력을 통해 두 지역 소재 기업과 경제단체 교류의 물꼬를 틀 계획이다. 당시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수원의 청년들이 미국에 와서 일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수원 청년들의 해외 취업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도 살피고 있다.
현재 수원시는 14개 국가와 자매결연을, 4개 도시와 우호결연을 맺고 있다. 다른 나라와의 청년교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학과 취업이 연계된 맞춤형 정책 체계를 추진하겠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다양한 방안도 살피고 있다.
기업은 도시의 미래를 제시한다. 기업이 투자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지금의 수원은 기업이 들어올 만한 매력 포인트가 없다. 부지도 부족하고 땅값도 비싸다. 그 때문에 걷히는 세수(稅收)도 정해져 있다.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는 수원에 두고, 공장은 인근 시·군에 두면 기업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으면서 두 지자체는 고용효과와 생산효과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양한 역세권 중 기업이 들어서고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위치한 거점 역세권 개발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공간 확충과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구상 중이다.
주거공간은 크고 멋스러운 단지는 아니어도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곳이면 충분하다. 현재로서는 수인선 하늘숲길 상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대별 정책 역시 서슴없는 세대간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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