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반발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지역주민 · 지자체 무시한 기본계획안 철회 요구'

원자력발전소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이 “원전소재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있다”며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이 문제가 2022 새해 벽두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 될 전망이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시·기장군·울주군·영광군·울진군 등 5개 시·군 단체장들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4일 원전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안에 반발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프레시안(김형진)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을 강행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전반과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등 원전소재 지역주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한이 임박해서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 7일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 한 이후 지난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21일까지 검토의견서 접수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

이에 따라 행정협의회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의 최대 피해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일절의 협의와 소통 그리고 설명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번 행정협의회 공동성명서에는 “원전소재 지역주민과 소통 없이 수립한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원전소재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빛원전 소재 지자체인 전남 영광군은 지난 8일 고준위 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특별 법안 즉각 철회 성명서를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