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부사관 강제추행 전직 육군장교 집행유예

함께 근무하던 여성 부사관을 강제추행한 전직 육군 장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새벽 경기도내 한 육군 부대 관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부사관 B씨와 남성 장교 C씨를 배웅하던 도중 손으로 B씨의 신체 부위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밤에도 관사에서 C씨가 설거지하는 틈을 타 거실에 함께 앉아있던 B씨에게 입을 맞추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누르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B씨가 사건 직후 A씨에게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과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이틀에 걸쳐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후 정황도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