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고 무상교육 실시를 선언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23일 "2022년부터 충남에 거주하는 0세 ~ 고3까지 전면 무상 보육·교육·급식을 실시한다"며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도는 내년 정부미지원시설 차액 보육료 지원을 정부 표준보육료 수준까지 확대한다"면서 "지원 대상은 1만 4230명으로, 1인 당 월 추가 지원 금액은 만 3세 5만 4450원, 만 4세 3만 1240원, 만 5세 2만 1780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는 2019년 만 3∼5세 차액 보육료 지원, 2020년 만 5세 표준보육료 전액 및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보조율 상향등을 통해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왔다"며 "국공립과 법인 등 정부 지원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은 만 3∼4세 60%, 만 5세 80%에서 전체 80%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와 함께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을 만 5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및 최저 시급 단가 상향 지원하며,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수당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어 "가정 어린이집 영아 전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5만 원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투입 예산은 정부미지원시설 표준교육료 전액 지원 221억 원, 정부 지원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107억 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218억 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150억 원 등 총 8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 당 표준교육비 44만 8000원 중 정부 지원금 29만 400원을 제외한 15만 7600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이 지원을 만 3세∼5세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2018년 11월 행복키움 수당을 지급하고, 2019년 3월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시행했다"면서 "2022년을 ‘무상보육 원년’으로 삼고, 도와 시군이 아이들의 보육료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내년부터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요 예산 326억 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분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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