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양도세 중과 유예 동의하기 어렵다"

이재명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 제동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 도입 시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며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년 정도의 한시적 기간동안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한 바 있다.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 후보의 주장에 또 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다만 전날 당정이 내년 보유세를 동결하기로 한 데에 대해선 "작년에 너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일반 가계가 갖는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특히 1세대 1주택자, 서민들, 실소유자 부담은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려야 된다는 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이 거듭 확인되면서 이 후보와 민주당도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조오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양도세 문제는 당정 그리고 의원들 간에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2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안건으로 상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후보의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