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기로 했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전력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4분기와 동일한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 수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애초 한전은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해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가 0원, 즉 동결을 결정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액으로 산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로 결정된다.
한전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요금 유보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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